레미콘 업주의 객관적 부당노동행위사실을 왜곡한 검찰은 각성하라!



 서울지검 공안2부는 12월 22일(금) 지난 2000년 9월 19일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하 건설운송노조)의 적법성을 부인한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레미콘 사업주들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노조 설립 후 수 차례나 사용자들에게 성실하게 교섭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은 대화는커녕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건설운송노조는 2001년 4월 10일 파업투쟁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300 여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들을 고발하였으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제기한 노동조합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으며, 심지어는 국회, 노동부, 각종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학교수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라는 것을 밝혔다.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 처벌되어야 한다고 여, 야 국회의원 앞에서 증언하였다. 하지만 최종적 법 집행기관인 검찰은 사건을 수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 22일 안하 무인격인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레미콘 차주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이 구성한 건설운송노조의 설립, 운영상 하자 때문에 적법한 노조임을 전제로 한 부당 노동행위 등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미 운송도급계약서나 객관적이고 실질적 상황에서 사용, 종속관계가 밝혀졌으며,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쟁의 행위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결국 검찰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객관적 진실을 왜곡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행정적으로나 법률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인정된 객관적 사실을 검찰은 왜? 부정하였는가는 자명한 일이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써의 인정 여부였으나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사용자들 편들기와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었다. 권력의 힘을 근거로 수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건설운송노조의 상급조직이며 200만 건설 노동자의 구심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은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을 모아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레미콘 사용자들의 처벌을 공고히 해야 한다.



2001년 12월 24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