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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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노동자 목숨 줄 부당 해고 구제신청, 다른 사업장에 같은 판결문 써서 해고 정당화 시켜 놓고 실수라니 ......

경기 지노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판정 난 사업장 것 그대로 베껴 세 사업장 판정문 똑같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레미콘 사용자들의 부당 해고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한 판결을 해야할 노동위원회가 노동자 목숨줄 과도 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작 의혹으로 건설운송노동자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다. 

○ 올해 6월 노조의 파업기간중 사용주들이 행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 장문기) 한영분회, 한일 분회, 쌍용분회의 강기태씨등 44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중 한영분회의 경우는 계약만료 이후의 해고라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한일분회와 쌍용분회는 한영분회와는 상황이 아주 다른 것이었다. 

○ 한일분회와 쌍용분회의 경우는 도급계약서의 계약만료 시점인 3월 31일 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해왔고, 단체교섭 요청에 계속 불응하던 사용주들은 노조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4월 10일 파업에 들어가자 돌연 4월 23일 재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고를 했다. 

○ 이미 전국건설운송노조의 미화분회와 전남의 금성 분회등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의 해고를 부당 해고로 인정받은바 있다. 

그러나, 경기 지노위는 20여분만에 졸속으로 쌍용분회와 한일분회의 심판회의를 마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 노동자들 앞으로 송달된 판정문에는 한영분회의 상황이 적시되었으며, 심지어는 신청인과 계약시점까지 한영분회의 것이었다. 

○ 경기 지노위가 부당해고 신청 기각이라는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심판과 판정문 조작으로 20명의 레미콘 기사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끊어 놓은 것이다. 30줄 가까이 한영분회의 상황으로 왜곡되어 있고, 신청인 이름까지 왜곡되어 있는 판정문을 놓고도 경기지노위는 실수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 전국건설운송노조는 파업기간 중 노동부, 국회, 법원도 인정한 합법노조의 정당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주는 처벌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투쟁을 한 지도부만 구속되는 등 불평 부당한 법 집행과 관련하여 이미 사회문재화 돤 바 있고, 이에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단식 투쟁 등을 진행한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드러난 경기 지노위의 불평 부당한 판정은 또다시 건설운송 노동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으며, 노동자의 편에서 공정한 판정을 해야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 우리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금품수수와, 일방적 사용자 편들기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폭로되어 담당자가 문책 당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 건설산업연맹은 경기 지노위가 이번 판정에 대하여 실수 운운하며 궁색한 답변으로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과감히 벗어 던지기를 요구한다. 

○ 경기 지노위는 이번 판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한일분회와, 쌍용분회에 대한 재심을 해야 할 것이다. 200만 건설노동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기지노위의 처리결과에 대해 주목할 것이며, 경기지노위가 사실은폐를 계속 해나간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1년 10월 2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