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다단계하도급 합법화주범
"시공참여자제도" 즉각 폐지하라 !!

건설현장의 만연된 불법과 탈법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
앉아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싸워서 희망을 만들 것인지 지금 선택할 때이다.

11월 29일(수) 국회 앞(산업은행 앞)
11월 건설노동자 대투쟁을 위한 공동행동

하나, 건설노동자 1만인 서명운동에 함께하자.
둘, "팀장은 사장이 아니다" 팀장들의 건설노동자 선언에 함께하자.
셋, 11월29일 국회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모입니다.


■ 시공참여자제도 즉각 폐지하라!!
불법다단계하도급을 합법화하려는 시공참여자 제도로 인해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아왔다. 지난 7월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건국이래 처음으로 ‘1만명 상경투쟁’을 벌였으며 정부로부터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11월 국회는 그 약속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약속한 마당에 건설노동자에게 2008년까지 그 고통을 참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피빨아먹는 악법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 건설자본만 배불리는 방문취업제 반대한다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제도 개선없이 추진되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면, 내국인 건설노동자도 재외동포도 모두 죽음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취업제도는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수 많은 건설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게 될 것이며, 재외 동포들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불 임금, 산업재해, 인권침해를 대량으로 확대하는 반동포, 반인권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과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불법도급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원청이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대체근로의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최소한의 건설노동자 노동3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 팀장은 사업자가 아니다
정부가 이미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운운하면서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우리의 동료를 사업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하도급을 합법화 시켜내기 위해 팀장과 반장을 사용자로 규정하는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온갖 책임을 전가하는 노동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용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팀, 반장의 노동자 선언과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것이다.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토목건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