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경총의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파탄 주장은 근거 없다 **



"주 5일근무 하면 이틀에 한번 휴일 !

임시일용직 고용보험확대로 고용보험 재정파탄 !

경총은 근거없는 숫자 놀음 중단하라"



□ 27일 경총은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에서, 정부의 안이 일용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의 관리비용 부담증가 및 보험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예산추계가 과소 추계된 것이라며 최대 약 6000억원의 지출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제 2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통한 일용직 보호라는 접근방식을 반대하고 면밀한 조사가 선행된 후에 타 사회안전망과 연계강화 등을 통해 다른 제도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러한 경총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현시기 고용보험을 일용직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의 이러한 입장은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1년미만 전직실업자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1차적인 사회안정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시급히 확대적용되는 것은 시급하다. 



고용보험확대로 제 2 의 건강보험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 경총이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지출은 크게 확대되어 제 2의 건강보험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일용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를 노무비율로 계산하여 이미 수입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13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총은 고용보험확대적용에 따른 징수대상자는 단순히 건설일용직에 국한하지 않고, 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임시·일용직 전체로 확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임시일용직 규모는 600여만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면 보험료 수입은 상당히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건설업의 임시일용직 규모는 전체 임시일용직의 13%이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현재 약 30%가 걷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입 증가 금액이 13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1999년 임시일용직은 6,103천명, 임금 120만원, 수납률을 90%로 가정하면 수입 증가 규모는 7,5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노동연구원 소요재정추계자료. 2000. 8. 8) 



□ 지출 규모 또한 경총은 모든 건설일용직 실업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거라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추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에 소요재정추계자료와 비교하더라도 경총의 계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 참고 : 지출규모 비교

  ·경      총 : 429천명×125만원÷30일×45%×90일 = 7,239억원

  ·노동연구원 : 488천명×120만원÷30일×40%×108.7일 = 8,482억원(시나리오1)

                601천명×120만원÷30일×45%×108.7일 = 13,068억원(시나리오2) 



□ 이렇듯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고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재정건전성은 위협받지 않는다. 만일에 과도한 적자를 보이는 경우라도 현재 흑자상태인 실업급여 재정을 활용하거나, 일용근로자 고용비용이 높은 산업의 고용보험요율을 인상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일 것이다.



의무는 소홀히 하고 비용부담 타령만



□ 또한 경총은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증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있는 혜택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행정적 업무 및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효과를 판단할 때 단순히 비용증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적용 확대에 따른 편익과 비교하여 판단해야할 것이다. 경총의 논리는 비용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긍정적 측면, 즉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향상에 따른 생산성 증가,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투명한 소득 공개로 조세수입증가, 실업 및 고용대책의 실효성 확보등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 무엇보다도 현재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고용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 거의 두지 않는 등 일용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의 제도마저 지키지 않은 사용주들이 기업의 보험업무 증가를 이유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경총이 걱정하는 부정수급 방지 또한 사용주들이 무책임하게 방기해온 근로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 의무를 방기해온 기업들의 노무관리 행태가 부정수급확대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을 경총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은 2003년에 반드시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 고용보험은 반드시 2003년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피해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언제까지 행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리체계를 방기할 것인가?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관리체계의 수립은 고용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경총은 일시적 비용부담이란 근시안적 시각을 버리고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따른 사회적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고용보험 확대적용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고용보험이 임시·일용직들에게 원할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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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