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건설운송노조 합법성 운운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유재필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 8월 13일 노동법학회의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 



○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야할 검찰이 "노조 설립 합법성" 운운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노동법학회의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입장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 그 동안 레미콘 기사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설립에 대해  레미콘 사용주들은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마치 건설운송노조의 합법성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 또한 검찰은 이에 편승하여 레미콘 사용주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을 뿐 아니라 "노조는 왜 하느냐, 회사 말아먹으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노조원에게 호통을 쳐 왔다. 



○ 8월 13일 노동법학회 소속 21명의 노동법학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 ① 노동위원회, 부천 지법등의 판결을 통해 레미콘 기사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었고, 이는 법리적으로 볼 때 타당한 판결이었다 ②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판례는 대다수 노동법학자들에게 근로자성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선례로 보기 어렵다 ③ 요컨대, 레미콘 운전자의 근로형태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또한, ① 레미콘 사용주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노조법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써 우리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반 가치적인 행위이다. ② 여러 국가기관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③ 노동문제 에 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 기구인 노동위원회나, 법률문제의 전문적 판단기구인 법원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결정이란 무엇인가 ④ 백보 양보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때까지는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결정이 인정한 권리(건설운송노조의 근로삼권}이 존중되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정상적일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법학회는 건설운송노조의 사태에 관련하여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임정책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건설운송노조는 7월, 8월 지속해서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주들은 단체교섭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8월 11일자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단 하나의 사용주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연맹은 판단하고 있다.  



○ 당 연맹은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회, 법원에 이어 노동법학회가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아울러 당 연맹은 이번 노동법학회의 입장 발표를 기점으로 건설운송노조와 관련된 법리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레미콘 사용주들이 즉각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100인 단식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고, 광화문 앞에서는 "건설산업연맹의 릴레이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당산철교 아래에서는 건설운송노조의 조합원들이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이를 방임하는 검찰과 정부의 무 대책으로 인해  레미콘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당 연맹은 건설운송노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재차 촉구하벼, 건설운송노조를 포함한 200만 건설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2001년 8월 1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