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당노동행위, 불량레미콘 납품, 환경 파괴 

악덕 기업주 유재필을 법대로 처벌하라

- 전기봉으로 지지고 500여명 집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 고발했더니 노조 합법성을 수사한다는 검찰  '노조는 왜 하느냐. 회사 말아먹으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노조원에게 호통   -



■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노조 합법성 여부를 검찰이 판단했는가? 



○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건설산업연맹에서 지속적으로 구속을 촉구했던 제일 콘크리트 공업회사의 이석주 대표이사를 지난 2일 검찰이 전격 구속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 구속 품신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던 검찰의 종전 태도에 비하면 이번 구속조치는 일 진전된 것으로 판단한다. 



○ 그러나, 노동자 처벌에는 속전 속결인 검찰은 명백한 범법사실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구속 처리한데다. 대표적 악덕기업주인 유진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번 이석주 사장의 구속도 부당노동행위 건이 아니라 물량 빼 돌리기등의 사기혐의로 구속한 것이어서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의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당 연맹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가 구속 품신한 사건에 대하여 "노조의 합법성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과 수사진행 과정에 대해 재차 강력한 항의를 하는 바이다. 전기봉으로 지지고, 500여명을 집단해고하고,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레미콘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건설운송노조의 합법성 여부는 이미 노동위원회, 노동부, 국회, 법원이 인정한 바이며, 노동조합의 합법성과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에 기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속 품신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 그러나, 검찰은 '노조 합법성 여부가 수사의 촛점" 이라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 운운하며 레미콘 사용주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노조원에게 "노동조합을 왜 하느냐? 회사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는 등 노조원을 오히려 죄인 인양 몰아 세우는 등 <도대체 누가 수사대상인지?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빙자해 노조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간다는 콘크리트, 우리나라는 34년만에 와르르 .. 불량레미콘 납품업체 강력 처벌해야



○ 올해 들어 제천에서 다리가 끊어 졌던 데에 이어, 대조동에서 2층 상가 건물이 무너지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 뿐만아니라 지난 7월 이천에서는 불량레미콘 납품사실이 확인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애써 지은 다리가 완전 철거되었다. 이렇듯,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막대한데도 당국은 불량레미콘 납품 사실이 확인된 유진등의 기업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수개월째 고발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 당 연맹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량레미콘 납품 불법매립 등으로 악덕 기업주로 낙인찍힌 유진을 비롯한 레미콘 사용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이 지금과 같이 완전히 사용주 입장에 서서 노조파괴에 오히려 혈안이 된 듯한 수사 자세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것은 이미 "레미콘 비호세력이 검찰에 있다"라는 세간의 소문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지 말고, 그 본연의 임무에 기초해  법대로 집행하라. 당 연맹은 검찰이 진정으로 " 부당노동행위, 불량레미콘 등의  고발" 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건설운송노조를 포함하여 200만 건설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8월 1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