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 노동자가 지키겠습니다!
소중한 전기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전력공사 하청 비정규 전기원 노동자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5월 8일 오전 11시부터 한전 본사 앞에서 건설노조 이정훈 교선실장의 사회로 개최됐다.

이상한 나라의 전기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다!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배가 침몰돼도 구조하지 못하는 나라다. 여기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있었다. 한국전력 구조를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이 퇴직 후 한전 등으로 자리를 메우더라. 그러면서 현장의 소리가 차단되고 있다. 사고가 나도 한전은 책임 없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되는 이상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배전현장의 적정 보유인원과 안전에 대해 십수년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 산통부, 한전이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비정규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는 걸 한전은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장증언에 나선 경기도전기원지부 김인호 지부장은 “2만2천9백볼트 고압선을 손으로 만지는 나라, 우리 밖에 없다. 예전에는 그나마 15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보유인원 기준이 10명이다. 불성실한 한전의 관리감독으로 현장에서 6~8명이 일하고 있다. 감전돼서 수없이 나자빠지는 동지들 볼 때, 가슴이 미어진다. 한전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석원희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전 위해, 국민 안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5월 15일부터 하려 한다.”며 “이 나라 안전을 위해 전기원 노동자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5월 15일부터 하는 투쟁해 배전 노동자 전체게 목숨 건 투쟁 계획하고 있다.”고 결의를 높였다.

5월 15일 확대간부상경투쟁, 간부 노숙농성
5말6초 전국 전기원 총파업 투쟁 결의!
건설노조는 전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5월 15일 확대간부 상경투쟁, 간부 노숙농성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전측에 전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답변이 없다면 5월말 6월초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전기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문]
한전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의무 고용인원 축소 중단하고
전기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전력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체의 혈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렇게 소중한 전력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22,900볼트 전봇대에 매달려 목숨을 걸고 위험한 노동을 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서려고 한다. 소중한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 아니다. 하청업체 비정규 2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한전은 2년마다 배전공사 협력업체(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 선정기준에 의거 하청업체의 추정 도급금액별 의무고용 인원수를 발표한다.
그러나, 한전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 전기원노동자 의무고용인원을 2001년 15명에서 2011년 10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40%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왔다. 또한, 의무고용인원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관리감독해야할 한국전력공사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왔다.
15명이 할 일을 10명이 하게 될 경우, 중노동으로 노동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기 시설이 부서지고 넘어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희생되는 것은 시민들이며 노동자들이다. 최근 지하철 추돌사고도 2인 근무를 1인 근무 체제로 바꾸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전은 2015년부터 적용될 선정 기준을 올해 6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부채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전기 ‘공공성’을 버리고 ‘부채절감’과 ‘이윤’에 목을 맬 것이며, 배전현장 의무고용인원을 줄여서라도 부채절감을 추구할 것이 예상된다.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전기원 노동자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죽거나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목숨 걸고 작업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부채절감,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이며 공기업인가? 대화를 하자고 해도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며 공기업인가? 묻고 싶다.
전력산업에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퇴직관료+ 마피아)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채절감하려면 수억, 수십억 연봉의 산피아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이 ‘삼성전자’다. 할인금액이 4천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대기업 할인요금제부터 폐지하여 부채를 절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 ‘공공성'과 ‘안전'을 위하여, 전기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잠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오는 5월 15일 확대간부 상경투쟁, 간부 노숙농성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한전에 전달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답변이 없을 경우 5월말 6월경 전국의 전기원 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파국이 벌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
전기원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정당하다.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무고용인원 축소 중단하라!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는 ‘직접활선공법’ 폐지하라!
의무고용인원 법제화하고, 의무고용인원 제대로 현장에 투입하라!
민간자격증 폐지하고 국가자격증 도입하라!
한전과 정부는 이러한 전기원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통한 전기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전과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5월 8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