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간담회에서 의무 보유인원 법제화 등 전기원 요구안 담은 법안 발의 논의

전순옥 국회의원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2014년 들어 ‘힐링로드’ 7번째 현장 방문이었다. 전순옥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의정활동의 바탕은 현장에 있다.”며 방문 취지를 말하고 “어떤 산업이든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산업통상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관할 대상인 한국전력이 펼치고 있는 송배전 업무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삶을 알게 됐다. 이 자리를 통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석원희)와 전순옥 국회의원은 1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간담회를 가졌다.

전순옥 의원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건설노조 전기원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 보유인원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노조 석원희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과 김인호 경기도전기원지부장, 엄인수 강원전기원지부장, 이정민 대전충청건설지부 전기분과장은 “현재 배전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의무 보유인원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기원은 물론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전력은 2년에 한번 입찰을 본다. 입찰 결과에 따라 단가업체들은 전기원 노동자를 의무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원 노동자들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제출받은 서류에는 단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이더라도 실제 배전 현장에선 4명 정도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류상 인원과 실제 현장 인원수가 다르더라도 의무 보유인원이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어서 이렇다할 강제성을 띤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전 국민이 떠안고 있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상황은 ‘한전 전기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와도 이어진다. 한전 자격증을 갖고, 한전 규정대로, 한전이 관리감독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유착고리의 정황이 포착되고, 이는 결국 노동조건이나 노동안전 추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민간이 자격증을 내주다 보니 현재 5만명에 달하는 자격증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배전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기원은 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격증 발급 남발 및 갱신 등에 있어 실제 배전현장과는 괴리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전기원 노동자들은 위험한 직접활선 작업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직접활선이란 2만2천9백볼트 전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연결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고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폐지된 공법이다. 간접활선은 도구를 활용해 연결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일정 구간 전력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케이블 공법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어느모로 보나 직접활선보다는 훨씬 안전한 공법이다.

또한 전기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은 "한전의 송배전 예산 축소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들어 노후 전신주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전선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주가 쓰러지고, 변압기가 도로를 나뒹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한전이 송배전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원지부나 전기분과 등 각 전기 회의에서 열에 한명은 손가락이 없거나 팔 다리가 없는 조합원들이다. 전기 작업은 매우 위험해 찰라의 순간에 산업재해로 죽거나 팔다리가 잘리는 중대재해를 입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전주와 몸이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쇳조각을 심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직업병의 일환으로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다. 또한 그럼에도 전기원 노동자들이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 역시 간담회 내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다.
전순옥 의원은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의 이야기에 ‘동감’하며, “전기원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어낼 수 있도록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