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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한전-배전업체 부적절 보유인원 실태폭로 기자회견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2-10-04 조회 2079
첨부파일 0926 배전업체 인원보유 기자회견.jpg 
전기 업체들은 10명의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 절반은 '사람이 아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단가업체들이 입찰을 받으려면 (추정도급액이 35억~45억일 경우) 무정전 전공 4명, 배전 전공 6명 총 10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업체들은 이미 한전으로부터 입찰을 받았으니, 자격증 등 서류는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람은 없었다.
전기 업체들은 10명의 사람만큼 인건비를 한전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받았어야 할 5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건설노조와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실은 9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라진 전기 노동자와 인건비에 대해 폭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2012년 올 여름에만 건설노조로 접수된 전기 중대재해 사고는 20여건이다. 이 사고로 인해 2명의 전기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몸이 성한 것도 아니다. 전기 사고 특성상 한번 사고 나면 감전되거나 떨어져 팔,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중대 재해를 입는다. 건설노조가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접수받은 전기 재해건수는 63건이다. 이 사고로 38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한국전력이 집계한 중대재해 통계치와 다르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해건수는 20, 사망자수 14, 부상자수 8 등으로 건설노조의 수치보다 1/3 정도 밖에 안 된다.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 사고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그 결과는 너무도 끔찍하고 참혹하며, 관리감독의 당사자인 한국전력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다.
건설노조와 전순옥 의원은 잇따른 전기 참사의 원인을 '사라진 전기 노동자'에서 찾게 됐다.


건설노조는 8월 한달간 한국전력에서 입찰을 받아 실제 전기공사를 진행중인 배전협력업체 842개 중 211개사에 대해 조사했다.
업체가 제출한 자격증 숫자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전기 노동자 숫자를 비교한 것이다.
211개 업체는 총 2,060명의 전기 자격증과 노동자를 보유해야 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제시하고 있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고압 협력회사 상근전공 확보기준은 추정도급액에 따라 갖춰야 할 무정전전공과 배전전공 숫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전기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 노동자는 1,074명에 불과했다. 986명은 서류상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전력은 10명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입찰을 실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명이 일을 해왔던 것이다.
두명이 할 일을 혼자 해야 했다는 것.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둘이 해야 할 일을 혼자 공기에 맞춰 해야 한다는 건 과로와 스트레스,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한편 사라진 노동자에 비례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건비 또한 전기 노동자들로 하여금 한숨을 몰아쉬게 만드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앞서 밝힌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인원을 확정하고 그에 맞춰 인건비를 계산한다.
한국전력의 2011년 발주금액 9,500억원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60.6%를 셈하면 5,757억원이다. 이 중 실제 현장에 없는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는 2,769억원이다.
전순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은 실태를 고발하고 "한국전력은 전기원 노동자의 사고가 더 이상 본인의 안전 부주의 때문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비리를 묵인한 한국전력의 책임이며, 검찰은 이들의 비리와 유착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순옥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전기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안전하지 못한 공법, 불법도급이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한전, 지식경제부 등 관계당국이 적정 보유인원 배치 등을 통해 전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안전모, 장갑 등을 쓴 전기 노동자와 함께했다.
김인호 전기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이를 가리키며 "옆에 동지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나왔다. 2만2천9백볼트를 직접 만지는데, (고무)장갑 등이 조그마한 손상이 생겨도 사지가 절단되는 중대재해를 입는다. 우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직접활선공법을 지적한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인호 분과위원장은 "한전의 비호와 배전단가업체 폭리로 만들어진 죽음의 배전현장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시작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을시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강경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은 한전과 배전협력업체의 비리를 즉각 수사하라!
한전은 배전협력업체 보유인원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실사를 즉각 실시하라!
보유인원을 누락한 배전업체 단가업체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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