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건설기계 현안 관련 민주당, 국토해양부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통해 수급조절, 체불, 화물덤프, 자가용 불법 영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민주당, 국토해양부는 추후에도 건설노조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설현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민주당-원내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
"건설기계(굴삭기) 수급조절 가능토록 해야한다!"
건설노조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철 국회의원(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백재현 국회의원(정책위 부의장, 국토해양위), 김우철 국토해양위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노측에서는 김호중 수석부위원장, 박대규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 이정훈 정책국장, 이용대 충북건설기계지부장, 변문수 경기건설기계지부장, 양현문 경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 임복규 전북건설기계지부 전주굴삭기지회장 등이 참가했다.
면담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에서 시작해서 체불 및 장시간 노동 등 건설기계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우선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수급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질의, 시행토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 측에서 대여업 등록시 소유증명요건을 폐지할 경우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 개정안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특수고용노동자로 구분돼 '특수한' 처지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레미콘 노동자들이 업체와 대등한 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을 검토해 실제 장시간 노동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 민주당-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
"체불법안 통과해 직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설노조는 24일 민주당 최규성 간사와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건설노조에서는 김호중 수석부위원장, 박대규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 이정훈 정책국장이 참가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구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자구 검토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개정에 있어 발의 이후 첫 번째 산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인 셈.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다.
건설노조는 최규성 의원에게 건설현장 체불 실태를 설명하고 개정안의 의의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직불'에 대해 공감하며,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국토해양부 실무면담
"불법개조 화물덤프, 사업 정지-허가취소"
건설노조가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실무면담을 가졌다.
국토해양부측에서는 건설인력기재과, 건설경제과, 물류산업과 관계자가 참석했고, 건설노조에서는 김상태 전북건설기계지부장, 최일호 경남건설기계지부장, 김홍일 대전건설기계지부장, 이정훈 정책국장이 자리에 함께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와 정례협의회를 갖는 등 건설 현안에 있어 논의 구조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면담에서는 체불, 화물덤프 규제, 굴절 덤프(락덤프) 규제,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화물덤프 관련 처벌규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가졌다.
화물로 등록된 덤프에 대해서 현재 법 규정은 50만원 벌금 등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건설노조는 화물덤프 관련 제반 실태를 사례에 따라 설명하고,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측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2011.12.16 개정)해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에서 위반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 경우'에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차로는 사업전부정지(60일), 2차로는 허가취소케 된다.
또한 특수용도 청소용차량에 대해 현재 수송수요에 따라 증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관련 부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는 강기갑의원 발의안에 대해 국토부의 긍정적 의견을 주문했고,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상부에 보고키로 했다.
굴절 덤프 규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으며,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관련해서는 노측에 제반 사례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등을 비롯해 11월부터 건설기계 집중 실태조사 및 단속 사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