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했다.
전기원들이다. 다만 그 자리는 국회도 아니고, 한전 사무실도 아니다.
한전 앞 길거리다.
한전 김쌍수 전 사장은 협력업체들과는 쌍생전진대회를 하며, 사용자의 수고를 덜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나섰다.

전기원 증언대회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이번 정전사태로 엘레베이터가 멈추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병원 시설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만큼 전기는 소중하다. 그 전기를 다루는 전기원 역시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 만들었다."며 증언대회를 소개했다.
이어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전문위원, 건설노조 윤경식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의 인사가 진행 된 후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전문위원의 사회로 본격적인 증언대회가 시작됐다.

다음은 증언 내용이다.

1. 경기도전기원지부 김인호 지부장-배전예산 확대하라!
길거리를 보면, 25~30년 된 전주는 보수 예산 풀어서 정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한전은 전기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짓거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되먹지 않은 신공법 내밀어 전기원 노동자 감전, 추락, 사고에 전혀 대책이 없다. 공사비 삭감만 주력한다.
앞으로 실적공사 하겠다는 데 말도 안 된다. 실적공사비, 우리 다 죽으라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공사비 삭감한다며 발판 볼트 높였다. 높인 기준은 중남미 키큰 사람 규격이다. 동양인은 작다. 그 발판 볼트 짚고 올라가려면 추락사고 우려 있다.
회사는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등 터무니 없는 말을 한다. 살기 어렵다. 어떻게든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증언대회, 집회 열고 있다.

2.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석원희 분과장-불법도급 근절하라!
불법도급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대단하다. 100만원 공사 수주라면 한전에 87만원 단가 낙찰, 70%에 어떤 놈이 하청하면 바로 반토막난다. 100만원짜리 공사가 50만원 된다. 이렇게 되면 부실이 발생한다. 복지가 부실, 공사가 부실, 고용에 부실...
전기원 들은 닭이나 오리가 아니다. 전기원들이 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채소가 아니다. 하도급으로 인해서 건물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이런데서 생활한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전기원들이 생활한다. 우리가 닭인가.
인원은 활선4명, 배전4명 기본이다. 그러나 활선 2명으로 공사를 해나간다. 그러다보니, 봉급도 작다. 고용도 6명이나 벌써 부재가 생긴다. 봉급도 제 떼 안 나온다. 3~6개월 밀려 나온다. 하도급하는 사람 하는 말이 주5일제하고 봉급 제대로 받을래, 봉급 안 받고 일할래, 이런 말을 하는 미친 놈들이 있다. 얼마전 뉴스에서 한저에서 올해만 연봉 1`억 받는 놈이 5백명 증가했다고 한다. 앉아서 쳐먹는 놈들 있고, 열심히 해도 굶는 사람 있다.

3. 강원전기원지부 김갑구 지부장-현장실사 및 종합평가제도 도입하라!
협력업체 평가제도 사라졌다. 기껏 부적절한 작업을 하는지 정도로 점검하고 있다. 그조차도 정확치 않다. 공사 하도급 상에서 장롱면허 업체인데, 일은 단가업체가 하다보면 한전 규정상의 편조인원에 안 맞음에도 현장만 둘러보고 간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적법하게 이 회사에 편조가 돼 있는지 따지지 않더라.
종합평가제도도 없어지고, 편조실사도 없어졌다. 실사라는 것은 20~30년 오래 작업한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제일 처음 활선이 91년 도입되면서, 활선이 3급, 2급, 1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활선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업체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편조실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불과 3~4년 하다가 폐지됐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공사금액 얼마 이상 업체, 아니면 교육원에서 자격증 따오면 이 사람이 정말 살아 있는 활선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채 자격증 남발한다. 전기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3만장이라고 한다. 실제 배전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갖춘자는 5~6천 정도다. 자격증들이 연 5백~6백~7백에 팔린다. 결국 능력있는 전기원들이 고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
한전에서 자기자산 1억만 있으면 면허를 부분면허로 날림을 한다. 일도 못하는 사람들, 보유 4명만 맞춰놓고 재수 좋아서 클릭 잘해서 입찰 따면 장비 없고, 창고 없고, 사무실 하나 달랑 심지어 집에 컴 하나 놓고 하는 업체도 부지기수다.
편조실사, 현장평가제도 부활해야 한다. 안전사고 나는 이유가 하도급 주고, 예산 줄이니까 시간에 쫓겨 인원 적게 써서 빈번한 것이다.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건데, 리베이트 없어지니까 안한다.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해야됩니다!)

4. 대전충청건설지부 이성휘 전 지부장-전기산재 근절하라!
전기원들 목숨 걸고 일한다. 감전으로 끔찍했던 기억 없는 사람이 없다.
감전사고로 1급 장애를 입었다. 양 다리, 팔 절단하고 손가락 3개 남았다. 절단 부분이 편치 않다. 심하게 쑤신다. 비올 때는 엄청난 통증, 전기가 찌릿찌릿 와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다.
전기 재해 사망자가 많다. 우리도 언젠가는 당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하면서도 얼마나 고통인가. 새살 나라고 뼈를 박박 긁고 있는 살 없는 살 다 떼다 붙여야 겨우 목숨 유지하는 게 화상 환자들이다.
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전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한다. 그전에는 우리가 항상 전기를 끊어놓고 일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들 5~6명 감시자 보조감시자 또 몇 겹 층층이 감독해서 5~6명이 활선하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다 줄여버리고 바가지도 혼자 타라고 한다. 이게 한전이 하는 작태다. 이게 한전이 한게 맞는건가.
바가지 뿐만 아니라 보유인원을 14명 정해서 분명히 그만큼 필요한 인원이 공사를 해야 안전하고 책임질수있게 감시도 할 수 있다. 안 다치고 안죽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4명이 하던 일을 적게는 6명, 지금 조금 많다면 9명이 한다. 일이 엄청 줄은 것도 아니다. 전봇대 올라 다니는게 무슨 계단 오르는 것도 아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다.

5. 전북건설지부 고영귀 지부장-활선편조 제대로 관리감독하라!
우리가 2~3년전에 무정전등록업체 실사를 했다. 만약 한전한테 요구한대로 한전 실사대로 한다면 배전현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무 감전사고 안 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배전현장 노동자를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하고 있다.
한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추정도급액에 따라 보유인원을 갖추게 돼 있다.
2011년 추정도급액에 따라 적게는 7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일한다. 아무리 추정도급액이 작다고 해서 7명이 현장에 나가면 1명, 2명 정도 차 타고 하고 1명, 2명 빠지고, 나머지 3명이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되도 않는 기준 만들고 있다.
지금 무정전 등록 업체로 된 업체는 무정전 활선전공 4명을 상시 보유하게 돼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장롱 면허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 면허를 4명을 보유해놓고, 덜컥 입찰되면, 이걸 어떻게 하겠나. 공사 죽어도 못한다. 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바로 하도급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한전 감독들이 개입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업체를 구하라 압력한다. 그래서 저번달 쯤 강서경찰서 터진게 한전 직원 100명 연루된게 바로 이거다. 업체 압력에서 브로커처럼 어떤 업체 ‘공사 줘라’ 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공사는 편조된 직원들이 장롱면허처럼 일할 수 없는 노동자로 편조됐다면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 편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가업체 직원들을 그날 빼서 다른 업체로 하도급 업체로 편조시킨다.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날 저녁 단가업체 빼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 등록해서 일하고, 다시 복귀시킨다. 이런 상황이 지금 수십차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다른 업체에 편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단가업체 직원들, 편조 이 업체로 편입할게, 이런 얘기없다. 사정 없이, 바로 업체로 취업시키고 또 잘라서 다른 업체로 이전시킨다. 어렇게 직원들을 말도 없이 이전시켜다가 다른 업체로 이전시키다. 본인 동의 절 대 없다. 나중에 알게 돼서 왜 그랬냐고 하면, ‘일하기 싫냐’고 반문한다.
또, 대부분 여기 계신 노동자들 국민연금 떼 보길 바란다. 다 누더기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국민연금 떼러 갔다. 직원 말이 무슨 회사를 한달에 한두번 옮기냐고 묻더라. 무슨 직업이길래 그러냐고 한다.
전세금 올라가는데, 직장 자주 옮기면, 수령등급 하락한다. 대출도 안 해준다. 이런 부분을 한전에서 해주고, 업체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먹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 한전과의 관계다.

6. 노동건강연대 유성규-전기공급과 노동건강, 모두 한전책임다!
전기 문제점은 전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고용유연화가 기업들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실제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소위 간접고용. 자본주의 대기업이 만들어낸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약간의 머리를 써서 페이퍼컴퍼니나 영세업체를 끼워 넣으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책임질 일이 생기면 영세업체 사장에게 따라져라며피해갈 수 있다. 많은 대기업이 간접고용으로 사용자 책임을 벗어난 비용절감을 이루고 있다. 간접고용은 큰 피해를 나타난다. 얼마전 이마트에서 젊은 노동자가 질식해 숨졌다. 대기업 이마트가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노동안전보건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모든 책임을 영세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노동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짚고 넘어가자. 한전이 사용자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발주처라는 이름으로 빠지는게 법률적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건설노조로부터 받은 자료로 놀란 것은 공기업 한전이 상당히 비도덕적이라는 것. 전기원 원활한 공급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을 행한다. 배전업무처리기준, 한전배전분야 안전수칙 등.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게 한전이 욕먹지 않을 부분은 관리감독 철저하다. 그런데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발주처라서 빠진다. 이중적이다. 돈 되는 것은 관리감독하고, 노동 담당하고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문제는 책임 없다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비도덕적이다. 이게 공기업이 하는 일인가. 한전 발주처다, 영세 업체에 고용된 업체 노동다라 치더라도 이부분에 있어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다수 발견된다.
제 29조 6항에 따르면 도급하는 자는 안전 저해 우려 조건을 붙여서는 안되고, 그 조건이라 함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공법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전이 들이는 신공법은 위험함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저으로도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현재 한전이 벌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노조는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 한전이 진짜 사용자로서 당당하게 전면에 난서서 돈되는 것만 관리감독 할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할 환경 조성 사용자 의무도 다해야 한다.

한전규탄 결의대회
증언대회에 이어 '전기원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한전 규탄 결의대회'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됐다.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의 대회사와 플랜트건설노조 윤갑인재 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뺀찌 등 공구를 찬 허리띠를 하고 안전모, 방염복을 갖춘 대전충청건설지부 이정민 전기분과장이 투쟁사를 밝혔다.
분과장은 "한전이 한 협력업체에 내려보낸 공사관리비 4억8천만원 중 130만원이 안전관리비"였다고 지적하고 "방염복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23만원짜리 명품인데, 130만원 갖고는 제대로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몇년전만해도 그렇게 많던 일이 한전이 적자라면서 줄어들고 있다. 신기술 신공법이라고 들여오는데, 주지하다시피 전기원 산재 사망률은 높아만 가고 있다"며 한전을 규탄했다.
이어 8명의 각 지역 전기 대표자들은 ▶배전예산 축소 ▶무분별한 신공법 도입 ▶실적공사비 적용 ▶활선작업편조 현장실사 심사제도 및 종합평가제도 폐지 등을 실행한 한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는 마지막으로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각 대표자들은 산업재해, 신공법, 보유인원불법편조, 불법도급, 실적공사비 등이 적힌 얼음기둥을 깨며 시원하게 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