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집단참사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세계 127주년 노동절에 청천벽력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거제 조선소(삼성중공업) 현장에서 인양능력 32톤, 자체중량 200톤이나 되는 대형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현장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도 참사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들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일이자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가족들과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의 원인 이 작업자들의 조종미숙 이라는 보도 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현장 노동자들의 제보 및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대형 골리앗크레인이 이동 중 타워크레인 붐대를 충격하여 전도된 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언제부터인가 건설현장 및 대형조선소에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들이 일반화 되었다. 점점 고층화, 대형화 돼 가는 국내 산업현장 여건상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들도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장에는 점점 더 중장비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대기업들이 모두 하청을 통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자제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조선소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안전예산’ 삭감이라는 이야기들도 많다. 크레인작업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안전수칙이 ‘전문신호수’ 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또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번 사고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각종 안전장치 오작동 여부이다. 사업주들이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탈 방지 안전장치들을 임의로 해지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번 (주)대우건설 타워크레인사고 산재은폐 비리관련 경향신문 보도에서 지적하였듯이 모든 행정기관, 119, 언론 및 심지어 사고를 조사했던 안전보건 공단까지 크레인 사고를 은폐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사고에 비춰 볼 때 아주 적절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수년전만해도 타워크레인은 공공기관에서 정기검사를 해왔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후 이를 관장해야 할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대행검사 업체들에게 안전검사를 위탁해 버린 것이다. 이후 크고 작은 타워크레인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직무유기인 것이다.

또한 이번 사고조사에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의 사고진상 조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다시 힘없는 작업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진상조사에는 업무공정 순서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끔직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현장에 대하여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년 4월이 되면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보건 단체와 노동계는 ‘살인기업선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살인기업 1위는 현대중공업이 선정되었다. 이번 참사업체는 삼성중공업이다. 한때는 효자산업으로 떠 받들던 조선업이 이제는 죽음의 조선소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하청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2017년 5월 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