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안 준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구조 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또한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국토부는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상경총파업투쟁을 결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관계개선 TF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11일에도 회의를 갖은 바 있으며, 건설노조에서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 유가보조 환수 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위 사항은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화물덤프 적발한 이후에는?
뾰족한 대책논의 이뤄지지 않아...
반면 화물덤프 단속 후 처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화물덤프 비정상의 정상화에 유가보조금 문제를 내세웠지만, 이것이 미봉책 혹은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화물덤프를 적발해도 관련 서류가 이리 뒹굴다 저리 뒹굴다 현장은 돌아가는데 세월만 보내기 일쑤고, 검찰에서는 적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불법화물덤프 단속시 소속 지자체 즉각 대응 및 즉시 처벌 그리고 화물덤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건설노동자를 무시하지 말라!”
건설노조는 이번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을 앞두고 정부 관계당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6월 2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상견례 및 요구안을 전달하는 면담을 가졌다.
6월 30일에는 고용노동부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관계당국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노동자는 법테두리에서 특수고용 형태이므로 퇴직공제부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법 개조된 수십미터 창공의 무인타워크레인들이 시민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음에도,
‘무인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등록’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죽음의 건설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바꾸려는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다.
건설노조는 6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위와 같은 처사를 규탄하며 7월 1일 결의대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배제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 7월 1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는 실천투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5일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파업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7월 22일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총파업 상경투쟁을 통하여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