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4차 중집에서 논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산업연맹 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4월 1일 연맹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맹 중집 성원들은 6.4지방선거 건설정책공약 5대 요구를 선정했다. 연맹 내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가 “건설정책공약이 각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앞으로 건설노조에서는 차기 지자체 수장이 될 후보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관련 제도가 지역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게 될 것이다.
요구안은 크게 ▶고용안정 ▶적정임금 및 적정임대료 보장 ▶건설기능인 육성 지원 ▶건설현장 주말 휴무제 실시 ▶안전보건환경 지역협의체 구성 등이다.
연맹 중집에서 결정된 건설정책공약은 각 지자체 후보가 관철토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 지역 동시다발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건설노동자 6.4 지방선거 5대 정책공약 요구안
지역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고용하고 지역장비 우선사용을 제도화
연맹이 제1의 요구안으로 제시한 고용안정 제도화 정책공약은 공공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노동자-건설기계 투입을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내 건설현장에 지역 노동자와 건설기계를 투입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
- 건설근로자의 평균일당 113,225원
-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을 기록하여 1년 연봉이 1,666만4,346원
200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사회의 지표> - 산업별 임금격차 조사
* 제조업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건설업 임금
- 87년 154.2 / 97년 117.4 / 07년 90.7
- 다른 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지역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및 적정임대료를 보장
건설노동자 평균 나이가 50줄로 접어들었다. 해가 갈수록 평균 연령이 1~2살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할 수준이다.
젊은 청년들도 매혹할 만한 '일할맛나는 건설현장'을 위해 연맹은 우선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임대료) 보장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조례제정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보장케 하라는 것.
자본주의의 첨병, 미국에서는 프리베일링 웨이지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대다수의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공공공사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등에 있어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적용하자면 지자체가 각 직종별 시중임금을 조사하고 결정하며 강제한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기능인 육성 제도화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는 노동조합 건설기능학교 설립 및 운영예산 지원 등을 제도화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연맹 산하 플랜트 현장을 중심으로 연간 약 200여명, 토목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연간 300여명의 기능인이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매해 재정난에 허덕여 학교 문을 닫거나 닫을 위기에 처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조례를 제정해 기능학교를 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노동자 기능훈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장년층 현장 유입을 통한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건설현장 주말 휴무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여가생활을 잃는 것은 물론 쉼 없이 일하는 건 자칫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커 문제가 크다. 또한 주말에 건설노동자들이 쉰다는 건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건설산업연맹은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의 경우 낙찰조건에 명시해 주말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주말휴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말휴무제 시행에 따른 공기 및 공사비 반영 제도화가 선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건설현장 산재근절 노사정협의회 구성
전산업 산업재해가 줄었다. 건설현장만 유독 늘었다. 산재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건설노동자였다. 산재근절을 위해 건설산업연맹은 지역 현장 개설시 반드시 노동자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환경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