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건설산업연맹이 4월 26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3시부터 개최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함께한다.
이번 연맹 사전 결의대회는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살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4월 한달간 각종 민주노총 노동안전 사업이 계획돼 있다. 3월 20일 민주노총 5차 중집에서 '2014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건설업이 절반 육박"
"건설현장 산업재해, 여전히 줄지 않아"
"산재 제조업↓ 건설업↑…총 재해자 9만1824명"
"박근혜 정부 안전 외치지만...건설업 산재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율 건설업만 증가"
3월 31일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건설업만 사망재해가 급증했다.
건설업 재해자수는 2만3600명으로 지난해 2만3349명보다 늘었다.
사망 재해자수는 전년보다 11.9%가 증가한 51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재해는 전 산업 중 절반 가까이(47.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노량진 수몰사고(7명 사망)와 삼성엔지니어링의 물탱크 파열(3명 사명, 12명 부상), SK건설의 남북항연결도로공사(4명 사망) 등 중대 사망사고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형 현장일수록 사망재해가 급증했다는 것. 지난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2042명으로 2012년 1689명보다 20% 가량 많아졌다. 대형 건설현장 사망재해자 수는 같은 기간 무려 30% 이상 급증했다. 2012년 102명이었던 120억원 이상 대형 현장의 사망재해자수는 지난해 134명으로 집계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발과 붕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2009년이후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만 잘해도 건설업 재해는 확 줄어든다."
건설산업연맹은 4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설현장 하도급 구조 특수성을 반영해 적정공기 등을 보장할 것과 법제도 정착 및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적정공기 적정노임단가 적정노동시간이 보장돼야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기업에서 안전보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다면 하청기업 및 노동자들에게 ‘적정공기·적정단가·적정노동시간’들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러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감시자’들만 대폭 늘리는 인건비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피로감만 대폭 증가 할 뿐이다. 100명이 해야 할 적정한 공기를 60명만 투입토록 해놓고 “안전하게 일하세요!”한다면 너무나 비상식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고질적인 구조를 확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재해를 줄일 수 없다.“
또한 ‘기업살인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땜질식 처방들만 앞 다투어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살인법’은 국회에서 수개월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 진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전문가, 노동자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춰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이미 세계화의 글러벌 경제속에 깊숙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