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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연맹 입장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3-05-08
조회
2539
첨부파일
공공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의견서(5월1일).hwp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통해 일정한 대규모 게약의 경우 부문별,전문역량에 다른 분할.분리발주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와관련하여 4월 9일 서승환 장관이 전문건설협회를 방문 하여 '불공정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해 분리발주를 시행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연맹은 가장 건설산업의 피해자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 임금보장 체불임금 방지 대책이 없는 분리발주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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