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육성지원법, 이미경 국회의원 대표로 10일 입법발의
건설노조-국회의원 이미경 공동 보도자료 통해 밝혀...

'건설기능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기능인법)이 지난 12월 10일 입법발의됐음을 건설노조와 이미경 국회의원이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미경 국회의원(통합민주당, 국토해양위원)이 대표로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기능인법은 총 7장, 35조로 구성돼 있다. (발의의원 명단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미희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재연 김춘진 노웅래 박수현 배기운 오병윤 윤후덕 이미경 인재근 전순옥 정청래 홍종학)

건설노조는 지난 9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및 교수, 국회의원과 함께 기능인법에 대한 논의를 갖은 바 있다.
현재 '건설기능인'에 초점을 맞춰 입법예고되거나 발의된 법은 3가지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공공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였으며, 2012년 12월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건설기능인양성및처우개선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1902856)을 지난 11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발의의원 명단 김관영 문정림 민홍철 박덕흠 박상은 박인숙 심재철 유성엽 이만우 이인제 이재균 이종훈 이한성 조명철 조현룡) 일명 '국토해양부 법안'으로도 불리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기능인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능인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건설노조와 이미경 국회의원이 12월 10일 입법과 동시에 공동으로 밝힌 법은 '건설기능인육성및처우개선에관한법률'(의안번호 1903066)이다. 앞서 거론된 두가지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경력관리체계와 적정임금(임대료) 그리고 건설기계 노동자로 대상 확대 등이다. 기능인법은 건설기능인 자격증을 교부해 경력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건설공사의 직종별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률이 제기된 배경에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 및 불안정 고용과 체불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있다.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노조는 “법안 조속한 심의를 위해 사회적 여론조성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건설기능인력의 복지증진으로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육성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