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전면재개정!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30일 새누리당사 앞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




10월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조법 전면재개정!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참여했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함께해 건설업에 대한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요구를 외쳤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가를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권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신장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자본과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임근과 노동조건을 상향화하고 과도한 자본의 이윤을 억제시키는 1차 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약 40만명 특수고용직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는 개인사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자격박탈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약 100만명의 임시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최근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박탈된 현실이다. 군산, 보령, 당진지역의 OCI 플랜트현장과 화력발전현장에서 건설업체와 어용노조간 결탁, 울산지역의 SK자본의 사주로 인한 국민노총 건설기능인노조 설립으로 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실태를 알려내고,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통한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나아가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전면재개정 김경협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