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와 국회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3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 공대위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2년 10월 9일/ 새누리당 당사 앞

<노조법 2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의 범위가 더 확대돼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
실업상태이거나 구직중인 자,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정희성)는 법 개정을 위해 10월 27일 10만 촛불, 20만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9일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촉구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심상정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안도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새누리당.
그간 특수고용 공대위 등의 결의에 따라 의원 면담과 집회투쟁을 벌이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여지껏 묵묵부답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 개정법안에 대해 대선 시기를 맞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답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정희성 특고공대위원장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공약은 비어있는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건설기계, 화물, 퀵서비스 등 이들은 노동자가 분명한데, 법은 이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답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외면하고 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은 화물회사 노동자들이었을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가 사용주인 노동자였을 것이다.교묘한 법 체계와 IMF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지입차주' '사업주' 허울을 씌웠다. 강제들에 의한 착취가 합법화됐다."며 부당한 현실을 토로했다.
건설노조 권혁병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소외된 약자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하나 관심 갖지 않았다.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임을 분명히 밝혀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참가자들은 쌍용차 동지들이 농성장 옆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10월 26일까지 전개된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과 산재보험을 전면 보장하고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