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경총·노동부·선관위 등에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민주노총이 4.11총선을 이틀 앞두고 사용자단체와 주무기관에 대해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1주일 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을 제보 받았다. 7일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783건이 제보됐고 이 중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 투표시간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한 결과 297개 업체는 시정을 약속했으며,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4월 11일 투표당일까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고소고발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 경총 앞에서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헌법상으로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이 보장돼 있지만 1700만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현장과 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소영세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며칠 간 제보받은 것이 이렇다면 전국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사례가 있을 것이며, 경총 회장에게 이 문제 관련해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이는 사실상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부인한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경총과 노동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각 산업별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현장 실태를 전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유수의 학습지들이 전주나 다음주에 수업을 하고 투표권을 보장하는데 대교 눈높이는 공문까지 내려 투표일에 정상수업을 한다”고 규탄하고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실상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국민의 축제이자 국민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는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 연맹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들을 취합해 고발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데다 3교대 근무자들은 정해진 투표시간에 투표장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을 치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투표권을 보장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현장은 새벽 7시 일을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이 경총 건물 맞은 편에도 GS건설 현장이 있고, STX 회장인 경총 회장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백 위원장은 “우리는 선거 때마다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투표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다”면서 “지역별 현장별로 노조 차원에서 원청사 등 대그룹에 오후 3시에 일을 마치고 투표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투표는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지만, 실제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전하고 “근로감독권을 가진 노동부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선관위도 역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면담요구조차 묵살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기이며 힘없는 노동자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 조직을 가동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공정언론 쟁취를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언로노조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참정권 행사를 호소할 것”이라면서 “현행 임시공휴일로 돼 있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대통령 선거 때까지 노동자 참정권 확보와 투표권 행사를 통해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임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투표하려면 해고도 각오해야 하는 사회,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투표날 정상근무는 불법, ‘최소’ 근로시간 중 투표시간 보장해야, 휴무하면 양심있는 사장”, “제대 후 10년 한번도 투표 못한 노동자도 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경총은 노동자 투표시간 제대로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및 투표참여 확대 관련 긴급지침’, 노동자 선거권 보장의 법률적 근거,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 진행현황과 계획,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포식’ 자료와 전교조 인천지부·경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관련 활동을 담은 자료들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