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4월 총선투쟁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식

□ 정책협약식 개요

▶ 일정 및 장소 : 3월 13일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 진행 순서(사회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김진배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통합진보당 조준호 대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백석근 위원장,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홍순관 위원장,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김영주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윤갑인재 정치위원장
- 통합진보당 조준호 대표 인사 : 당 차원에서 정책협약식 취지 설명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백석근 위원장 인사 : 노조차원에서 정책협약식 취지 설명
- 통합진보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협약식 낭독
- 협약서 체결 및 기념사진 촬영

□ 정책협약식 취지와 내용

○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유시민/심상정/조준호)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석근)은 4월 총선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괜찮은 건설일자리 확보하고자 함

○ 이번에 맺을 정책협약에 ▶공공공사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 선거일 유급휴일보장, 건설노동자 4대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전면적용,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확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사 하도급관리의무범위 확대, 임금 및 기계임대료 직불제 도입,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체불 및 유보임금을 근절하고 ▶ 원청건설사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하여 건설노동자 상용화 비율을 높이고 ▶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금지하여 휴일근로와 장시간 노동을 중단하고 ▶건설일용노동자에게도 시간외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건설노동조합과 건설사용자단체 간의 산별교섭보장을 법제화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도록 제도화하고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건설현장 출입보장, 건설현장 산업안전노사협의체 발주자 참여 의무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전세대란해소와 주거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윤갑인재 전 위원장을 4월 총선에 통합진보당 비례후보로 추천하여 국회에 진출시켜 정책협약서에 담긴 과제들을 현실화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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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건설노동자 총선 정책협약서


[통합진보당]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그 가맹노조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괜찮은 건설일자리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우리는 아래의 내용을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및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2012총선투쟁 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1. 우리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재 위험에 노출된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 우리는 공공공사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 선거일 유급휴일보장, 건설노동자 4대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전면적용,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확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3. 우리는 원청사의 하도급관리의무범위 확대, 임금 및 기계임대료 직불제 도입,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성을 의무화하여 다단계 하도급, 유보임금 및 체불임금이 난무하는 건설현장을 바꿔낸다.

4. 우리는 재벌건설사들이 공공 건설공사를 독식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건설사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하여 건설노동자 상용화 비율을 높인다.

5. 우리는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금지하여 건설노동자들의 휴일근로, 장시간 중노동을 유발하는 건설업체의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확대시도를 차단한다.

6. 우리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도 시간외 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제조업 일용노동자와의 차별을 없앤다.

7. 우리는 전체 건설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고 생활임금을 보장받고, 재벌건설사의 전횡을 막아내고 공정한 건설산업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인 건설노동조합과 건설사용자단체 간의 산별교섭보장을 법제화한다.

8. 우리는 현장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출퇴근시간과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도록 한다.

9. 우리는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건설현장 출입보장, 건설현장 산업안전노사협의체 발주자 참여 의무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10. 우리는 최근 4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건설노동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전세대란해소와 주거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2012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