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입장

오늘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병인 임금 체불 및 지연지급(유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은 건설현장 체불 및 유보임금을 매우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확보방안이 빠진 것은 간절한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태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애당초 정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말부터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즉 건설노동자의 저임금과 임금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과당경쟁과 저가수주의 주범인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이 건설노동자 임금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한 적정임금 확보방안이 빠져 버렸다.

20년전에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제조업 노동자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 노동자 임금의 90%도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평균일당이 113,225원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을 기록하여 1년 연봉이 1,666만4,346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고물가와 건설경기침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진정 공생발전과 서민을 위한다면 미국이 시행중인 프리배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제도와 유사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확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건설노동자 체불 및 유보임금 근절방안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체불 및 유보임금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담은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재직 노동자 적용 확대 등은 매우 기대가 크며 최대한 빨리 법제도개선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에서 원청사의 협력업체가 저지른 임금체불 건수를 원청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많은 부분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가 일으키며 원청사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근절 법안의 국회통과에 협력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소위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과 어음근절 대책이 빠져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어음부도 또는 체불이 발생하면 체불금액이 매우 클 뿐아니라 매월 나가는 건설기계 할부금을 충당못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강기갑의원실은 건설기계대여금 현금 지급 의무화, 발주처 또는 원수급인 직불제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건설노조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을 근원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2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