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비로 일감 끊긴 50대 건설노동자 자살에 대한 건설산업연맹 성명

어제 서울 관악구 어느 50대 건설노동자의 자살 소식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자주 내린 비로 일감이 끊겨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자신의 장애아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자살한 50대 건설노동자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건설노동자의 자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IMF 이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잦은 임금체불,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저임금 등으로 자살하거나 노숙자로 내몰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된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 친서민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장마철과 혹한기에 폭우와 폭설로 일감이 끊긴 건설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악천후수당을 법제화하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폭우나 폭설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올 여름처럼 60%이상 비가 와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건설노동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건설노동자들 70%이상이 임시일용직이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이 고착화되어 있어 실업급여도 받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올 여름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2달간 보름 정도만 일을 했다고 한다. 건설노동자 평균일당 12만원을 감안하면 2달 동안 180만원만 번 것이다. 어떠한 가족도 이 돈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결국 빚으로 생활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천후 수당제도를 법제화하면 가능하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건설산업차원에서 복지기금을 조성해 기후적 요인에 의한 휴업이 장기화되면 해당 건설노동자들에 악천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실화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서 악천후수당 기금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 건설현장 포괄임금제를 철폐하고,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조속히 법제화하라!

현재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자살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만성적인 저임금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20년전에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제조업 노동자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 노동자 임금이 90%도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평균일당이 113,225원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을 기록하여 1년 연봉이 1,666만4,346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비교할 때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가장 힘들고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그 사회 지도층인 의사나 변호사와 비슷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무한경쟁의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건설업체가 각 직종별 임금 최상위 30%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하한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프리배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편법 ․ 탈법 근로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의 임금을 책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건설업체는 이런 정상적인 근로계약 대신 하루 일당에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일요일에 일하더라도 일반노동자와 달리 휴일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국정기조가 친서민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구호만 요란하지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 친서민 공성사회를 실현하고 국격향상을 도모하겠다면 우선 건설현장의 병폐인 포괄임금제를 불법화하고, 건설노동자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수준을 상향화하는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