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여의도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 주최로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 건설노동자 임금 현실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홍희덕 의원, 건설산업연맹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김선동 의원이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을 지지하고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인사발언에서 강기갑 의원은 “사회적 최약자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존 타 산업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고려할때 건설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적정임금제 도입을 찬성했다. 김선동 의원 또한 “저임금, 고노동으로 기피업종이 된 건설산업 부흥과 젊은 층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낙후된 건설현장 임금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라며 적정임금제도가 장기적으로 건설경제 발전과 실업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건설노동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평균일당이 113,225원,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을 기록하여, 1년 연봉이 1,666만4,346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고용노동부가 2011년 2월에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010년 연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에 따르면 10년내 타 업종 노동자 1인당 연봉이 3,337만2,000원(월평균 임금총액 278만1,000원×12월)을 기록하여 건설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2배이상이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200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한국사회의 지표를 보면 산업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제조업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건설업 임금이 87년 154.2, 97년 117.4, 07년 90.7를 기록하여 다른 산업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건설노동자의 임금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산업간에도 심각한 임금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 실태 보고를 위해 건설현장 노동자 증언자로 발언한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은 “건설현장내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도 줄고 있다”면서 공정사회와 친서민을 말하는 정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조속히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현장노동자 발언을 진행한 플랜트건설노조 마성휘 사무처장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낙후된 노동환경과 임금은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10년 전과 같다”라며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삭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급한 제도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후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는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라며 “건설산업의 고질병인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과도한 인건비 삭감 문제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의 주범인 인건비 따먹기에 급급한 부실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나아가 부실공사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시급히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현재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인한 공공공사 축소,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의한 민간공사 축소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근무일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노동자의 명목소득 감소와 최근 고물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하면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의 굴레에 빠져 노동빈민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 기피로 건설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때문에 적정임금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되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