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문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으로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사상 최고의 돈 잔치를 벌이는 동안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서민들은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전월세값 폭등, 과도한 대학 등록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명박 출범 후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는 12.3%,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23.4%가 상승했는데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10%이상 삭감되었다.

건설노동자들 대부분이 자녀를 2~3명 키우는 사 ․ 오십대 가장들이다. 최근 심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1년에 200일 정도 일을 한다.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의 평균임금 12만 3천원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의 평균 월소득이 200만원에 불과하다. 통계청 ‘2011년 1/4분기 가계동향’의 월평균 가계지출액 317만원을 고려하면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빚 얻어 생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금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건설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보다 1.5배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나마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대가로서 사회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마시며 뜨거운 땡볕아래 새벽부터 해떨어질 때까지 일하는 노동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일반노동자들이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매년 임금이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재정악화로 인한 공공공사 축소,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민간공사 축소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누구보다 더 힘든 노동을 하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늙은 건설노동자를 보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건설현장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기능인력이 끊김 없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설노동자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고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서 현실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도 건설업 각 직종별 임금 최상위 30% 노동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살리고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의 적정임금제와 유사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제화하여야 한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우선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만이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인건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공사원가에 책정된 각 직종별 적정임금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무관하게 고스란히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는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고질병인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과도한 인건비 삭감 문제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의 주범인 인건비 따먹기에 급급한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나아가 부실공사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강조하는 공정사회실현과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한나라당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