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OCI 건설현장 이테크건설 지배개입 중단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6월 14일 10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기자회견 장)

▶ 주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 : 연맹 위원장, 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전북 지부장,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 민주노총 임원 등
- 경과보고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포항지부장)
- 질의응답


□ 전북 군산 OCI 군산공장 건설현장 개요
전북 군산지역의 OCI(옛 동양제철화학) 건설공사는 태양광전지의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제조설비의 건설공사로 p3.5 프로젝트, p3.7 프로젝트 증설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제 4공장 건설공사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주처인 OCI의 건설공사는 원청사인 이테크건설이 대부분 공사수주를 하고 있다. p3.5증설공사는 2010년 12월 9일 계약하여 2011년 8월 31일 종료될 예정이고, 계약금액은 1천 5백억원이다. 또한 p3.7 공사는 2011년 2월 23일 계약하여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이고 계약금액은 9백 8십억원 규모이다. p3.5, p3.7 증설공사와 제 4공장 신설공사에 투입되는 공사금액은 1조 8천800억원 규모이다.

□ 취업방해 배후조종 OCI, 이테크건설 규탄한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지속적으로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09년 OCI 제3공장 건설공사가 한창일 때 이테크건설 담당임원이 ‘2010년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바 있다. 전문건설업체 또한 2009년에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교섭에 나갈 수 없지만 ‘차기공사부터는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16개 전문건설업체의 각서를 노동조합으로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09년 전북지부의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있었기에 쟁의조정을 취하하여 노사관계의 파국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OCI와 이테크건설의 합작으로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원청사인 이테크건설은 OCI 건설현장 취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안전교육 시에 한국노총 가입을 강요하고 있고, 가입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출입증(바코드)을 발급해 주지 않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문건설업체들 또한 한국노총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서명란만 비워두고 이를 작성하면 한국노총에 상납하는 지경이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탈퇴서를 작성하게 하고 강제가입을 하고 있다.
이는 OCI와 이테크건설이 묵인하고 배후조종을 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테크 건설의 지배개입으로 단체교섭 해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4개 지부 5개 지역에서 (포항지부, 울산지부, 전남동부 경남서부지부, 충남지부 서산지역, 당진지역)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또한 지역에서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고, 양 노조에서 전문건설업체들과 임단협을 체결한 회사들만 해도 300여 전문건설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전문건설업체들 중에는 지역적으로 중복되어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까지 임단협을 체결한 회사도 다수에 이르고 있다.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4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1년 전북 군산지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여수지역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임단협 교섭 및 체결권을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윤갑인재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각 전문건설업체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다.

타 지부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각 업체의 대표들에게 전북지역 교섭에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의하면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원청사의 압박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 법과 원칙, 정도경영을 말하는 OCI, 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2007년 8월 5일 창립된 산별노조이다. OCI 군산공장 정규직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건설현장까지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1사 1노조, 복수노조와는 관계없이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한국노총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교섭에 나갈 수 없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이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테크건설 책임자와 면담을 하면서 재확인했다. 이는 거꾸로 이테크건설이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증거이다.

한국노총과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명시하고 유급휴일을 보장했음에도 하루 9시간 노동과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휴일근무수당 또한 포괄임금제로 묶어놓고 있다.
현행법으로 금지한 전임자 임금을 300만원씩 3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사무보조비라는 명목으로 각 전문건설업체에 매월 30만원씩 강제하고 있다.
또한 군산지역의 지역적 구속력이 효력이 없음에도 노조가입을 권유라는 말로 강요하고 협박하여 강제가입 시키면서 조합비를 강탈해 가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전북 군산지역 OCI건설현장 한국노총의 강제가입을 폭로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스스로가 작성한 한국노총 집단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강제가입을 강요한 것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낱낱이 밝힌다.

* 기자회견 당일 향후 투쟁계획과 6월18일 ‘2011 플랜트건설노동자 서울상경 총력투쟁’에 대한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하겠습니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