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퇴직금 매년 3천억 증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재벌 건설사들!
건설노동자 퇴직금 유용 건설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합니다.
□ 건설노동자 퇴직금 유용 건설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5월 25일 10시 30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 주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 : 연맹 위원장 및 임원 등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현황과 실태 보고
⇒ 퇴직공제부금 누락 피해자(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건설현장 건설노동자) 증언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할 예정
- 질의응답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현황과 퇴직공제부금 수납실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현황
- 90년대 건설노동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전무한 복지제도로 근로기준법 혜택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고용 및 생활불안에 처해 있었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에 제정됨.
-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은 현재 3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민간투자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적립되는 4천원으로 마련됨.
- 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발주자와 원도급업자간 도급계약서에 직접노무비 2.3%의 금액으로 확보)에 의해 국민의 세금인 공공공사의 공사원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분양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제부금 수납과 퇴직공제금 관리 및 지급 등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997년 11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퇴직공제금 관리외에 복지지원사업과 건설노동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건설기능훈련사업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2010년 12월 현재 퇴직공제기금 1조 4천여원과 건설근로자 320여만명이 가입되어 1인당 약 43만7천원의 퇴직공제금이 발생하고 있음.
가입기간
252일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2010년
2,710,446
282,995
108,163
52,529
26,522
25,165
※ 1년 : 252일 기준, 퇴직자 제외 기준
- 건설노동자의 1년 기준 퇴직금은 100만8천원(4천원×252일)으로서 제조업 노동자 1년 기준 퇴직금인 268만9천원(통계청, ‘08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37.4%에 불과하며, 퇴직공제금 1년간 적립액은 건설노동자 1인당 평균 29만6천에 불과하여 제조업 노동자의 11.01%에 불과한 실정임.
구분
계
50일 미만
100일 미만
150일 미만
200일 미만
250일 미만
250일 이상
1인당 연평균 적립일수
인원수
895
463
182
104
8
42
38
74일/년
비율
100.0
51.7
20.3
11.6
7.4
4.7
4.3
장기 적립자 중 공제부금 적립일수별 피공제자 현황
(단위: 천명, %)
주) 1. 장기 적립자는 ‘07년부터 ’09년 8월까지 매년 근로일수가 1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를 의미함.
2. 자료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 확대 방안(2009.9월)
○ 공공공사 퇴직공제부금 현재 수납 실태
공사명
시공사
공사
금액,억
발주기관
1월
2월
3월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일수
①서울특별시
청사 신축공사
삼성물산
1,788
서울특별시
342
2919
269
2239
323
3071
②은평뉴타운3지구 A공구
금호산업
2,396
S,H공사
223
4077
264
4024
270
5035
③김포한강신도시Ac-11블럭
대림산업
1,799
김포도시
개발공사
495
6779
446
5375
561
8250
④인천가정지구3블럭1공구
한진중공
704
L,H공사
410
2727
424
2956
123
1557
⑤청라지구A-19
신동아
774
인천도시
개발공사
96
1282
90
943
147
2240
- ①서울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산업연맹에서 지난 4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월 하순 일일 평균 510명 정도가 현장에 출근을 하였다.(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출근시간에 체크한 숫자임, 3일 현장앞에서 확인). 하지만 실제 현장 출력인원과 신고 인원은 대략 200여명 정도 차이가 발생. 또한 신고인원 조차도 월평균 작업 일수가 10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②,금호산업과 ③대림산업의 경우 공사규모는 금호산업이 공사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현장 작업인원은 금호산업이 대림산업에 비해 절반정도의 인원만 신고됨(공정률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나,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대개 작업방식이 차이가 별반 없음)
- ②금호산업 현장과 ④한진중공업 현장은 공사금액에서 3/1 수준이다. 하지만 현장 작업인원은 3/1 작은 현장이 오히려 작업 인력이 2배 많은 수치를 볼수 있다.
- ①삼성물산 월평균 9일, ②금호산업 월평균 17일, ③대림산업 월평균 14일,④한진중공업 월평균 8일, ⑤신동아 월평균 13일 작업 평균이다.
※ 건설현장은 공기단축이 생명이다. 작업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용 증가폭이 매우크다. 따라서 악천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현장이 돌아간다. 하지만 건설노동자 퇴금공제부금 납부 현황을 보면, 건설현장은 1년에 60% 가까이 멈추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업인원 축소에, 신고된 인원의 월 적립일수가 실제 근무일에 비해 1/3 수준에 불가한 실정임.
○ 민간공사 퇴직공제부금 현재 수납 실태
※ OCI(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 이테크 공사현장
(단위 : 십만원, 명)
공사명
발주처
원청시공사
계약(수주)일자
계약기간
계약(수주)금액
공사투입인원수
3월
4월
5월
6월
P3.7
Project 건설공사
OCI(주)
(주)이테크 건설
2011.02.23
2011.02.23
~2011.11.30
920,210
600
800
900
1,200
- 현재 전북 군산의 OCI 플랜트 건설현장에서는 5월 현재 1천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나 원청 건설사인 이테크건설은 퇴직공제제도에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매월 1억원 이상의 건설노동자 퇴직금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군산의 OCI 플랜트 건설현장은 노동조합의 임단협투쟁을 앞두고 노조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노조활동이 취약한 대다수 민간건설현장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제점
-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건설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약 220일)을 기록하였는데 현재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1년 평균 적립일수 74일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건설사들이 건설노동자 퇴직금 절 반 이상을 떼먹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음.
- 2010년 제3차 건설고용포럼 세미나(11/18)에서 발표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실질화 방안 자료에 의하면 3억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이상 민간공사의 공사금액을 약 94조로 추정함. 이를 기반하여 2011년 퇴직공제부금을 추산하면 약 6,486억원(94조×직접노무비율 30%×법정 비율 2.3%)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건설사의 퇴직공제부금 수납실태를 감안하면 3천억원 이상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이 사라질 우려가 매우 높음.
○ 말로만 친서민정책, 공정사회 외치는 정부
- 건설노동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 계층임.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도 소외가 되어 있으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임금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정부와 건설자본이 가슴에 대 못을 박고 있음.
- 년간 3,000억원씩 건설노동자 퇴직금이 사라져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처벌 완화쪽으로 법을 개정하였음. 이를 빌미로 건설자본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퇴직금 유용 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가진 것 없고, 빽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은 떼어먹어도 되는 것인가? 해마다 수천억씩 흑자를 내는 건설자본이 할 짓이란 말인가? 이명박정부가 외치는 친서민정책, 공정사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노동조합 요구
- 연간 3천억 이상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이 사라지는 원인에는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취업증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고용관계 불명확, 한 달 20일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감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불법행위 등이 있음.
-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취약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복지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리한 공기단축과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통해서 이윤확보에 혈안이 된 건설사의 추악한 만행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
- 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함. 현재 퇴직공제제도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50만원도 되지 않고 있음. 군산의 이테크건설이 매월 1억원 이상의 퇴직공제부금 착복으로 이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50만원 미만의 과태료처분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임.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과태료처분도 건설노동자 개인별 미가입에 따른 처분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공제부금 납부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통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지급된 퇴직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유용사례가 있는 건설사는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