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_12일차]대구지방 검찰청은 파업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보도자료]

1.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전, 현직 간부 6명에 대하여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대구지방 검찰청이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죄목은 [공갈죄]이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간부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받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 대전충청건설노조, 천안지역건설노조,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에 대하여 공안검찰이 무리한 표적, 기획수사를 해서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노조의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하여 구속한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

3. 공안검찰의 시각은 지역건설노조가 단체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 원청 건설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였다는 것과, 조합원이 없다는 점과,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원청회사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전임비를 받았다는 것이 공안검찰이 지역건설노조에 대하여 탄압을 자행한 핵심이다.

4. 위의 3가지 부분에 대하여 대전지방 고등법원에서 조합원유무가 단체협약의 전제가 아니라고 하였고,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단체협약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5.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원청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므로 한국정부는 건설연맹 산하의 지역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 사, 정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한국정부가 지역건설노조에 행한 탄압이 문제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6. 대구지방 검찰청이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전, 현직 간부들에게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현재 2천여명의 파업대오를 흩트리고, 파업을 파괴할 목적으로 지나간 사건을 들추고 있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을 역행하는 추태임이 드러난 것이다.

7.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에서 파업을 진행한지 12일이 되는 날에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간부를 긴급체포하는 행위를 한 것은 파업파괴 목적이 분명함을 보여준다.
노조는 전문건설업체와 교섭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지도부인 노조의 핵심간부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전근대적 시각을 가진 공안검찰의 후안무치한 행위로 규정한다.

8. 전문건설업체들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안검찰까지 동원하여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면서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힘 빼기 작전이고, 파업파괴 공작이다.
우리는 검찰과 전문건설업체들의 행태에 분노하며, 결코 흔들림 없이 전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안검찰의 잘못되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바로 잡을 것이다.

첨부자료 1. 성명서
2. 2006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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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지방 검찰청은 파업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지나간 사건을 파헤쳐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현재 진행중 인 파업대오의 힘을 빼고, 지도부로부터 조합원들을 이탈시킬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05년에 내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를 중단하였던 것을 파업이 진행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파업지도부의 핵심들에게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누가 봐도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은 명확관화 하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은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와 모든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 고등법원에서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원청과 단체협약을 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2006년 3월에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게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권고한 사실 또한 있다.

ILO 권고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검경의 개입과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소, 구금, 투옥에 따른 고통 및 손실에 대해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구지방 검찰청의 후안무치한 검찰권 남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건설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고,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사건을 가지고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자들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사용자들의 꼭두각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아무 능력 없는 팀장을 시공참여자로 하여서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산재은폐가 판을 치는 건설현장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파업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가 바로 검찰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는 파업파괴를 목적으로 자행하는 검찰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2000여명의 조합원이 길거리로 나오는 상황에서 지도부를 구속수사하려는 공안검찰의 전근대적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2006.6.12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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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
[2006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안]

B. 새로운 제소의 건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의 새로운 제소

698. 2004년 10월 12일 통보를 통해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은 새로운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이하 민주노총) 및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가맹조직인 전국건설산업연맹(KFCITU, 이하 건설연맹)의 간부 및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차별적 기소 및 구속에 관한 것이다. 제소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경찰과 검찰은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유력한 대표성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단체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한 조직화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건설연맹(KFCITU)의 지역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특별히 겨냥한 일련의 불공정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소장에는 건설연맹(KFCITU)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통합적으로 대표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건설연명은 기업별 노동조합(사무직 노동자), 직종별 노동조합(전기 기사, 타워크레인 기사, 레미콘운전사), 그리고 건설 현장 및 건설 플랜트 노동자를 조직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마지막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노동자 수는 180만 명 이상이다. 노동자 (목공, 석공, 철공, 도장, 용접, 그리고 기타 숙련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정규, 임시, 계절 노동자이며 하루를 단위로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에 고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자들은 작업 수행에 따라 일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다. 만약 질병, 가족 내 긴급한 용무 등의 사유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우천, 자연 재해 등의 사유로 건설 현장이 작업을 중단하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위험하고 고된 노동조건에서 주당 7일, 하루 최소 10~12시간씩 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 매일 평균 두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 재해로 사망한다. 남한의 건설현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빈번한 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가히 “전쟁터”에 비교할 만하다.
남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재해 발생률은 비가입국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OSH) 문제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분명하게도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이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한 가지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빌딩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9개의 건설연맹(KFCITU) 산하 지역 노동조합을 특별하게 표적으로 삼았다.

699. 제소장에 따르면 남한의 건설 현장은 복합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원청 건설회사와 여러 하도급 업체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종종 일곱 단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러한 조직 구조에서 원청회사는 여러 층의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 뒤에 숨어, 이러한 도급 및 하청 업체에 고용된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이러한 체계로 공사비용은 50% 이상 삭감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전한 작업 환경에 시달리고,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700. 제소장은 또한 1988부터 진행해 온 건설 현장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0.1%에 머물러 있다), 건설연맹(KFCITU)은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으로부터 노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원 교육훈련 기금을 교부받았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의 남한 노동조합 발전 및 교육 프로젝트>는 건설연맹이 2000년에 시작된 전국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 노동조합과 회사 관리자와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대표되는 원청회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701. 제소장은 단체협상 체결의 결과로 원청회사가 남한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원청회사는 다음에 동의했다.
(i)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보장한다. 노동조합은 건설 현장에 접근하여 조합원들에게 남한의 노동법 및 기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및 연금제도에 대해 교육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추진하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ii) 산업안전보건(OSH)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범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OSH)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수 안전 장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iii)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다.
(iv) 화장실, 샤워실, 식당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OSH) 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OSH)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범이 준수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재해 발생 회수를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03년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미화 1억 2500만 달러 이상이었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지역 노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 노동조합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연금, 및 기타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요구와 변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단체협상의 결과로 경기 서부 지역 노조는 오산, 화성, 안양, 의왕, 군포 지역의 30개 건설 현장에서 일요일 근무를 폐지했다. 이는 여타의 지역 노조가 단체 협상을 체결할 때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제공한다. 이러한 단체 협상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공사례는 건설 현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2000년 이후 조합원 수를 5,000명 이상 증가시킨 것이다.

702. 제소장은 도급 및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청 건설회사와의 단체 협상 체결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 원청 건설회사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OSH)기준을 포함한 남한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ii) 원청 건설회사는 도급,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 관행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원청 회사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하라고 협박할 수 있다. (iii) 지역 노동조합은 원청 건설회사의 허용 여부에 따라 건설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

703. 제소장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탄압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생활 임금,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 안전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 작업장에서의 존엄성 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직화를 방해하려는 시도이다. 제소장에는 남한의 세 지역(대전, 천안, 경기서부)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탄압행위를 설명하는 연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에게 일정한 유형으로 일괄적인 공세를 취했다. 노동법이 아닌 형법을 기반으로 이들을 기소했으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들을 구속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건설연맹(KFCITU) 조합원을 겨냥한 계획적인 탄압의 일환이다. 대전 지역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6명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이성희, 김명환, 김율현, 조정희, 노재동, 박정만), 천안 지역 노동조합의 박영재 위원장과 노선균 부위원장, 경기서부지역 노동조합의 6명의 간부와 조직활동가(김승환, 김광원, 이명하, 김호중, 최정철, 이영철)의 전체적으로 14명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가 체포, 구속되었다. 더불어 경기서부 지역 노조의 5명의 조직활동가(이준모, 하동현, 고태환, 손형호, 박정수)추가 조사를 위한 경찰 수배가 내려지고 공정하게 사건이 다뤄질 확신이 없자 “도주” 중인 상태다.

704. 제소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지역 노동조합과 원청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찰은 대전, 천안 지역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이를 대구, 경기도, 인천, 경기서부 지역 노조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원청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단체협상 체결에 참여한 건설 현장 관리자들을 폭행, 협박했다며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을 형법으로 기소했다. 경찰은 지역 노동조합이 원청회사가 단체 협약에 조인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으로 제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더불어 경찰은 지역노동조합이 이러한 단체협상의 결과로 활동비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설연맹(KFCITU) 산하 지역노조들의 조직화 사업을 수사함으로서 권한을 남용했으며 지역노동조합과 원청 건설회사간의 합법적인 단체 협상에 간섭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705. 제소장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사과가 나서서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의 일환으로 몇 몇 건설 현장 관리자들을 조사했지만, 사실상 검찰과 경찰은 이미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의 유죄를 결정하고 있었다. 검찰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몇 몇 건설 현장 관리자들은 수사 기간 동안 그들이 진술한 내용과 재판에 제출된 진술 내용이 달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심문 내용은 지역 노동조합 간부와 조직활동가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더불어 경찰은 건설 현장 관리자들을 “구워삶아” 노동자들로부터 단체협약에 조인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했다. 건설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은 때로는 수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몇 몇 건설 현장 관리자들은 단체협약에 조인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미 이들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진술서를 준비해놓고 있었으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경찰의 압력 속에서 이 진술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적으로 이들을 구속했으며, 지역 노조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에게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다.

706. 2004년 2월 16일, 대전지역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 6인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었다. 6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관장하는 판사는 이들이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여 원청 회사가 단체협약안에 조인할 것을 강요했으며 6인이 단체협상의 결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사는 건설연맹(KFCITU)의 전국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들이 받은 활동비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조직적인 용도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판사는 노동조합과 원청 회사간에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원청 회사의 고용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에 따르면, 이 단체협약은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 등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재심리하고 있다.

707. 이 사건을 관장하는 판사는 천안 지역노조 박영재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천안 지역 노조 노선균 부위원장의 경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노부위원장은 2003년 9월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경찰은 9월 이전에 단체협약에 조인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자료를 재검토 한 후 경찰이 과실을 범했음을 인식했고 재판에서 노 부위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2003년 11월 1일 노 부위원장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판사는 당시 경찰의 과실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27일 선고에서 경찰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노 부위원장은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08. 경기서부 지역 노조 간부 및 조직활동가 6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김호중, 최정철, 이영철은 현재 2004년 9월 3일 시작된 재판을 진행중이다. 제소장은 경찰 수사가 효력있는 단체협상 체결과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노동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탄압의 일부임을 확신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C. 정부측 답변
국제건설목공노련( IFBWW)의 새로운 제소

721. 2005년 2월 28일 통보를 통해 정부는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제출한 새로운 제소에 관하여, 건설연맹(KFCITU)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당성에 관한 재검토가 다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i)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ii) 단체협약 체결 방식과 절차
(iii) 노조전임자 인정과 이들에 대한 고용주의 활동비 지급
(iv) 단체협약의 결론과 노조전임자 활동비 조달 방식
(i)에 관해 정부는 1993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와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자, 즉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자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을 통해 수행되는 건설 업무는 원칙적으로 이 업무가 원청 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질지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는 도급업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청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노동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당을 직접 지급하고, 건설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그들의 업무를 감독할 경우, 일용노동자는 원청 업체와 고용 계약 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청업체는 이 노동자들의 “고용주”로 간주될 수 있다(1986년 8월, 대법원 판결). 문제의 제소에 관해 정부는 하도급업체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건설연맹(KFCITU)과의 단체 협상 및 협약 체결 당사자는 원청 업체가 아닌 하청, 도급 업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722. (ii)에 관해서, 정부는 단체 협상은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대표자를 통해 단체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노동자들이 건설연맹(KFCITU) 조합원이라면, 고용주들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원청 업체가 건설연맹(KFCITU)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면, 원청업체가 건설연맹(KFCITU)과의 단체협상에 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건설연맹(KFCITU)이 원청 업체에서 일하는 건설연맹(KFCITU) 조합원이 없거나 원청업체가 해당 노동자가 건설연맹(KFCITU)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건설연맹(KFCITU)이 원청업체에게 단체협상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건설현장 관리자는 현장에서 건설연맹 조합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723. (iii)에 관하여, 정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만 관여하는 자를 노조전임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간부가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경우, 그/녀는 자신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소된 사건에 관해, 건설연맹(KFCITU)는 원청업체로부터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사실상, 건설연맹(KFCITU)은 제3자인 사용자를 노동조합 간부 “활동비”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돈을 지급하도록 동원한 것이다.

724. (ⅳ)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임자로 인정되고 단체 협약이나 고용주의 승인을 통해 그/녀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임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록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과 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전임자가 공갈이나 협박과 같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돈이나 다른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형법 350조에 따라 공갈죄가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당시 경찰에 의해 구속이나 수배 중이던) 노조 집행부가 단체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 업체의 건설현장 관리자를 찾아가 협약에 조인할 것을 강요했다. 관리자가 거절하자, 노조 집행부는 원청업체를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고소할 것이라 위협했다(일부 집행부는 실제 고소했고, 고소된 원청업체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즉시 건설연맹(KFCITU)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노조 집행부들은 단체 협약에 따라 전임자에게 주는 “활동비” 명목으로 원청 업체로부터 6천만 원에서 1억8천만 원을 받았다. 노조 집행부가 단체 협약에 조인할 의무가 없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냈고, 이런 경우는 공갈죄가 적용된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공모하여 협박한 경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의 폭행죄가 된다.

725. 정부는 건설연맹(KFCITU)의 집행부인 피고와 용의자들이 단체 협약에 조인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협박했고 전임자에게 주는 “활동비”명목으로 돈과 다른 금품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었다. 따라서 체결된 단체 협약은 적법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 그런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연맹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는 적법한 노조활동이나 단체협상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742. 기업적 수준의 복수 노조에 관해서, 정부는 2005년 9월 7일자 통보에서 이 지점에 관해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반복했다. 그것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권고안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토론이 일부 노동 조직이 참석하지 않아서 교묘히 지연되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2005년 9월까지 끝내려했던)토론의 결과에 기초하여 정부는 2005년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743. 전임자 임금 지급, 공지 요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에 관해서, 정부는 2005년 9월 7일자 통보에서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반복했고, 그것이 노사정위원회의 적합한 토론에 기초하여 이 문제들의 합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744. 필수 공공서비스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2005년 9월 7일자 통보에서 이 지점에 관해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반복했다. 정부는 직권중재(compulsory arbitration)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권중재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 결과 직권중재에 관련된 분쟁의 수는 2000년 17건, 2001년 16건에 비해 2003년 1건, 2004년 5건으로 감소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연구위원회의 권고안에 준하여 정부는 현행 체계를 신중하게 작동시킬 것이고 동시에 노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노사정위원회의 토론에 기초하여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745. 기업 방해 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2005년 9월 7일자 통보에서 이 지점에 관해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반복했다. 정부는 비록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것이 폭력적이지 않다면 노동자의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노동자 체포를 자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방해로 구속된 노동자 28명의 범죄와 재판 결과를 담은 표를 통보에 첨부했다.

사실적 측면

746. 2001년 1월 31일의 1차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민주노총의 전(前) 위원장 권영길에 대해서 정부는 2005년 9월 7일자 통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2004년 4월 말로 예정되어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절차의 재개를 명령했고, 그 결과 재판이 다시 소집되었다. 2005년 1월 14일 심문을 마치면서 법원은 2005년 2월 16일을 선고 날짜로 지정했지만, 검사가 “3자 개입”에 관한 자문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소송 절차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그 날짜에 재판이 다시 소집되었다. 소송 절차는 2005년 3월 18일까지 계속되기로 예정되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권영길이 국회 일정 때문에 “재판 날짜 연기에 관한 요청”을 제출하면서 소송 절차의 날짜는 연기되었다. 재판은 2005년 8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위에서 언급된 이유로 인해 정부는 아직 선고를 받지 못했고, 그 항소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제출할 수 없었다. 1심에 대한 판결을 첨부했다(한국어).

754. 계류 중인 다른 입법안들의 문제에 관해서, 위원회는 정부가 대부분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 조사에서 세부적으로 분석되고 토론된 것이다. 위원회는 좀 더 빠른 해결책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계류 중인 현안에서 찾아질 수 있고, 그것이 국가의 노사관계 전반에 더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표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면서 이런 과정을 가속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ⅰ)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업 수준에서 복수 노조 합법화를 위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 (ii) 전임자 임금지급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와 고용주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iii) 파업권이 엄밀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TULRAA)의 71(2)항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개정할 것. (iv) 공지 요건(40항)과 노동부에 공지되지 않은 이들의 단체 협상 또는 노사 분쟁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TULRAA의 89(1)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폐지할 것. (v)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비조합원들은 노조 일을 못하게 하는 조항(TULRAA의 2(4)(d)항과 23(1)항)을 폐지할 것. (vi) 형법의 314조(기업 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고칠 것. 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관해 진행되는 절차를 통보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실적 측면

756. 위원회는 정부가 민주노총 전(前)위원장 권영길의 항소 절차에 관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계속된 연기 후에 항소 법원의 판결이 2005년 8월로 예정되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권영길의 문제가 1996년 이 사건의 첫 번째 검토 이래로 계속 계류 중이라는 점과 그가 노사 분쟁에 3자 개입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첫 번째 판결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판결 받았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다시 표명한다. 노사 분쟁에 3자 개입 금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대법원이 적절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고려하면서 더 이상 지연 없이 권영길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 위원회는 정부에게 법원 판결 복사본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자료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759. 위원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형법 314조의 기업 방해로 구속된 28명의 노동자와 관련된 범죄와 재판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담은 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 표를 통해 두 명의 노조 간부가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영환은 그가 200여 명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력 확충, 역무 업무의 사기업 위탁 취소, 아웃소싱 계약 철회,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파업에 가담하여 “[그가] 승객 운송 서비스를 방해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마찬가지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윤태수는 약 5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조흥은행 정부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을 띤 파업에 중재 절차도 없이” 참가하여 “270명의 노동자들과 전산원 직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게 [했고] 따라서 은행은 대출 및 예금 업무와 지급 서비스를 방해한” 위반행위로만 고소되었다. 그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60.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수년 동안 적용되어온 314조가 단체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을 뚜렷한 위반 혐의도 없이 무거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의 원인이 되어왔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증명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 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노동자들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현행 노동법을 어긴 노동자들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관행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가 아직 노동자의 특정 범주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합법적 파업이라는 개념이 노동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언급―를 흥미롭게 주목했다는 점을 상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i) 이전의 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노동자들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현행 노동법을 어긴 노동자들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 (ii) 이런 비폭력적 쟁의행위에 관한 조항 하에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영환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윤태수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iii) 기업방해로 구속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모든 사건에 관해 법원판결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계속 제출할 것

768.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직화를 방해하기 위해 건설연맹의 노동조합 활동가와 간부들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구금했다는 국제건설목공노련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에 주목한다. 국제건설목공노련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경찰과 검찰은 노조의 건설현장 노동자들과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막기 위해 건설연맹의 지역 조합들의 조직화 노력을 표적으로 한 일련의 부당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비(非)종신, 비정규, 계절노동자이고, 일용으로 도급업자와 하청업자에게 고용되며, 수준 이하의 고용 계약과 조건(불확실성, 초과 노동, 저임금, 높은 비율의 산재 등)에 직면해있다. 원고는 이런 상황의 원인을 하나의 주요 건설 회사가 다단계 하청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건설 회사가 하청업자들 뒤에서 실제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남한 건설 현장의 복잡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찾는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OSH) 기준을 포함하여 작업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 도급업자와 하청업자의 고용 관행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 노조가 건설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프로그램과 연금 계획에 사측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에서도 주요 건설 회사의 위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청업자들보다는 건설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성을 강조한다.

769. 제소인은 1999년 건설연맹(KFCITU)이 극히 저조한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IFBWW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캠페인의 결과, 단체협약이 조인됐다. 단체협상 합의 하에서, 주요 건설 기업은 남한 노동법을 준수할 것과 직접 고용이든 도급계약이든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존중을 보장할 것에 동의했다. 주요 기업은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현장에서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직업안전보건(OSH)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에 동의했다. 단체협약은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 현장에서 직업안전보건(OSH) 위원회의 건설을 통해 사고발생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제소인에 따르면 2003년 전반기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체불임금 총액은 1억 2500만 달러에 달했다), 건설 현장의 개선에 기여했다. 그 결과, 노조원 가입은 5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770. 제소인은 정부의 단속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소인은 세 개 지역(대전, 천안, 경기도 서부)의 검경이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해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에 다름없는 행동 유형을 따른다는 것을 설명하는 연표를 첨부하고 있다. 총 14개의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여기에는 이성휘 김명환, 김율현, 조정희, 노재동, 박정만 등 6명의 대전 지역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포함된다. 또 각각 부위원장인 박영재, 노선균 등 2명의 천안 지역 노조간부도 있다. 아울러 경기도 서부 지역 노조의 김승환, 김광원, 이명하, 김호중, 최정철, 이영철 등 6명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경기도 서부의 5명의 노조활동가(이준모, 하동현, 고태환, 손형수, 박정수)는 추가 조사를 위한 경찰 수배가 내려지고 공정하게 사건이 다뤄질 확신이 없자 “도주” 중인 상태다.

771.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에 따르면, 검경은 이들 노조 간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했다. 1)단체협상 합의에 조인하기 위해 주요 건설 기업들이 고용한 건설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폭력사용 및 강요, 2)주요 건설 기업이 이러한 합의에 조인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OHS) 기준 위반이라고 보고한다고 협박, 3)이러한 단체교섭 합의의 결과로서 금품 강탈 등.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검경의 분류상 노조 활동이 특수 분야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동 이슈나 노조 활동에 전혀 정통하지 않은 검경 내 형사과에서 형사 범죄로 수행되고 있다. 제소인은 경찰의 취조방침이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반한 지역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유죄” 증거를 제공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772. 제소인에 따르면, 여섯 명의 대전 노조 간부가 주요 건설 기업 단체협상 합의 조인 결과 금품 수령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2004년 2월 16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건설연맹(KFCITU)의 전국 조직화 계획을 이행하는 중이었고, 수령한 금품은 사적 유용이 아닌 조직화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채). 게다가 노조와 주요 건설 기업이 조인한 단체협상 합의가 오직 주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도급계약으로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지역노조는 그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은 제소 시점에서 본 사례를 검토 중이었다. 더욱이, 천안지역노조 박용재 부위원장은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천안지역노조 부위원장인 노선균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이전에 자행된 경찰 과실에 대해 법원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구속되었다가 이후에 보석으로 석방된 6명의 경기도 서부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 중 3명(김호준, 최정철, 이영철)은 2004년 9월 3일 재판에 회부됐다.

773. 위원회는 정부가 아래의 이유를 들어 본 사례에서 취해진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1)도급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일급을 지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건설연맹(KFCITU)와 단체 교섭이나 단체협상 합의에 나서는 사용자측은 원청 업체가 아닌 도급업체가 되어야 한다, 2)노동자가 건설연맹(KFCITU)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는 건설연맹(KFCITU)와 교섭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리자가 현장에서 건설연맹(KFCITU) 가입 노조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노동자들이 건설연맹(KFCITU) 가입 노조원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원청 업체를 위해 노동하는 건설연맹(KFCITU) 노조원들이 아예 없거나 원청업체가 그 노동자들이 건설연맹(KFCITU) 노조원인지를 알 수 없을 경우 건설연맹(KFCITU)이 원청업체가 단체협상 체결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건설연맹(KFCITU)이 원청 업체로부터 노조 전임자 “활동 비용”으로 금품을 수령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하에서, 노조전임자는 기업에 고용된 자이다. 따라서 노조 집행부가 건설 현장에 속한 기업이 고용한 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당해 기업에게 그/녀를 노조전임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심지어 노조전임자로 인정되고 그/녀에 대한 금품 지불이 단체협상 합의나 사용자의 승인의 결과로 제공된다면, 지불된 금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 노조 집행부는 단체협상 합의 의무가 없는 원청 업체의 건설 현장 관리자를 찾아가서 관리자가 거부하자 건설 현장의 불충분한 안전 조치를 이유로 원 계약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합의를 강요했다(일부는 실제로 고소했고 고소조치된 원 계약자는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건설연맹(KFCITU)과 즉각 단체교섭 합의를 체결했다). 그 결과, 노조 집행부는 60에서 180만원을 단체협약 하 노조전임자의 “활동 비용” 명목으로 원 계약자로부터 받아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가 공갈이나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돈이나 기타 금품을 수령한다면, 이는 형법 350조의 공갈협박죄를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게다가, 그 협박이 두 명 이상의 공모에 의해 수행된다면, 이는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협약 조인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돈이나 노조전임자의 “활동 비용”을 구실로 기타 금품을 수령하는 사람은 바로 건설연맹(KFCITU) 집행부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갈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건설연맹(KFCITU)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수배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나 단체교섭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774. 첫째, 단체 교섭 등을 통한 방식들을 포함,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한 건설연맹(KFCITU)의 행위가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개입 관행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건설연맹(KFCITU) 간부에 대한 특정 죄의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OSH)기준의 실행을 자발적 원칙으로 개선할지(본 이슈에 대해 단체협상 합의 체결을 통해) 본 사건이 관할 당국에 공갈사안으로 신고되어야 할지 사용자에 대한 요구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그 진술에 따라, 조인된 단체협약이 작업상 재해 감소에 기여할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OSH) 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런 행위(이는 정부가 제시한 유일한 사례다)를 노조에 대한 불법적 강요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계약자가 가능한 산업안전보건(OSH) 이슈를 자발적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위원회는 불충분한 산업안전보건(OSH)조치들이 사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며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관할 당국에 고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775. 둘째, 위원회는 위에서 검토된 요소 이외에도 정부가 단체협약이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할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할 것이다. 실제로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를 통해, 당해 단체협상에서 강압에 대한 사용주 측의 고소가 없었고 관련 조사가 경찰 주도로 수행되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단체협상 합의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위원회는 사용자/원청업체, 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대표할 노조와 협상해야 할 의무 하에 있지 않더라도(또는 노조가 주 계약자가 고용한 노동자들 가운데 소속 조합원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무엇도 사용자가 자발적 원칙인 협상 및 단체협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더욱이 관련 노조는 개별 도급업체 혹은 모든 도급업체와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히나 자발적 원칙 하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자측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정하면, 아울러 지부나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의 일반적 부재를 감안하면,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상 합의 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임이 드러날 것이다.

776. 셋째,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전임자에 대한 “활동 비용” 명목으로 원청업체가 지불하는 금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본 지불금이 고발조치된 노조 간부들의 개인 유용이 아닌 조직화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발적 협상의 결과임이 드러난, 노조에 대한 본 지불금이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원청업체를 위해 노동하지 않더라도 노조전임자로서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77.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은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이 그 어떤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조적으로, 정부가 진술한 그 행위는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연맹(KFCITU) 간부가 수행한 것이며, 이는 특별히 취약한 범주에 속한 건설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상의 이해를 대표하고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추구하는 조합의 자유에 대한 기초적 개념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제소인의 주장에 따라, 이 행위를 통해 더 큰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검경의 개입 이전에, 그런 행위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적시하고 있다(단체협상 합의 조인, 직업상 재해의 감소, 노조원의 증가 등).

778.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노조원들을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Digest, op. cit., para. 71 참조]. 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Digest, op. cit., para. 76 참조]. 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결 및 단체교섭권을 최근에 수행한 불안정한, 따라서 특히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노조 간부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형법에 따른 기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 노조활동가들의 임의적인 억류나 구금을 위한 구실로 노조 활동이 공권력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Digest, op. cit., para. 83 참조].

779. 따라서 위원회는 검경의 개입과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소, 구금, 투옥에 따른 고통 및 손실에 대해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정부가 세 명의 경기서부 지역 노조 간부의 재판 결과와 1년 징역형에 처해진 천안 지역노조 위원장 박영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이들에 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780. 나아가 위원회는 법원이 노조와 주요 건설 기업이 체결한 단체협상 합의가 오직 원청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도급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역노조는 본 결정에 항의했고 항소심은 본 사안을 제소 시점에서 본 사례를 재검토중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4년 조인된 단체협상 합의가 도급계약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항소심이 위에서 언급된 조합의 자유를 참작할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