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중 트위터 관련 질의응답

❍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돌려보기(retweet)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후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은 팔로어의 트위터 계정뿐만 아니라 팔로어의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바(팔로어가 휴대전화로 받기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그 비용은 신청한 팔로어가 부담하게 됨),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자메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7호의 자동동보통신 전송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후보자로부터 트위터를 통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Follower)가 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워들에게 리트윗(Retweet) 할 수 있는지?
⇒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선거운동기간에 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워들에게 리트윗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하는 팔로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내용중에 “선거운동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할 것임.
❍ 2011. 4. 2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지지자(follower)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지지자(follower)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후보자의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의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할 것임.


<붙임 : 제5회 지방선거시 중앙선관위 공표>
트위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 4. 27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4. 14~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