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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12일 전국동시다발 체불폭로 기자회견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1-04-13 조회 1987
첨부파일 건설노조체불폭로기자회견0413.bmp 
건설노조가 12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을 필두로 9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건설현장 유보어음체불을 폭로하는 자리로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 및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건설노조가 접수한 유보·체불임금규모, 272억!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김금철, 이하 건설노조)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체불을 집계했습니다. 총 체불액수는 27,197,098,773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64,881,502원/ 경기 3,771,667,575원/ 대전충청 4,314,221,400원/ 강원 1,698,503,003원/ 전북 2,028,591,240원/ 광주전남 3,752,400,000원/ 대구경북 2,321,212,500원/ 부산울산경남 8,530,307,550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 총 체불액 중 74%!
도로, 택지개발, 아파트, 행복도시, 상하수도, 산업단지, 4대강, 골프장,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건설현장 노동자 모두 체불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취합한 자료에서 발주처는 LH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등입니다. 이는 공공공사 현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총 체불액 중 202억이 공공공사 현장입니다. 총 체불액 중 74%를 차지합니다.

쓰메끼리 30~50일로 여전! 건설기계, 체불돼도 대책없어...
건설현장에서 쓰메끼리(임금을 밀려서 지급하는 악습)로 불리는 유보임금 때문에 체불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여전히 30~50일 정도 건설노동자는 임금을 밀려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청 건설노동자들이 유보임금 근절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고, 대구스타디움의 경우 건설사에서 유보임금 근절 합의를 깨고, 또 다시 임금을 밀려 지급해 말썽을 빚었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은 노동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임금이 밀려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조차 없습니다. 건설현장 어음 관행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다달이 건설기계 차량 할부금을 내야하는 형편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에 걸려들면 목숨같은 차량도, 집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사 부도, 공사포기 등 체불로 이어져 결국 건설노동자 생계파탄!
이번 조사 결과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공사포기, 도주 및 원하청간 분쟁 등으로 인한 체불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하청인 전문업체의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작년 4분기 부도난 업체는 56, 폐업한 회사는 1천44곳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70%, 6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 등으로 볼 때 전문 업체 부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세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가 건설노동자들에게 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불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노동부 ‘고용개선 대책’ 국토해양부 ‘임금 제때, 제대로’ 대책은 어디로?!
2010년 말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각각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건설근로자 임금 제때, 제대로 받기' 등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불이익 ▲ 체불 업체 공공공사 참여 배제 ▲ 근로 개시일 후 1월 이내 임금 지급 미이행시 법위반 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공사 현장마저 체불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걷고 있는 도로,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일터, 공부하는 학교 건설현장 대부분이 체불 현장입니다.
최근 건설노조가 경실련과 공동으로 벌인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현장 관련, 원청 건설사에는 선급금 명목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주면서 정작 해당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체불로 고통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해 관계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유보.어음.체불 폭로 기자회견문>


이제 지긋지긋한 건설현장 유보·어음·체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건설을 외치며 친서민 정치를 하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총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노라고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장은 ‘인구 2,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 국민총소득 2만달러 이상인 나라는 10여개국 남짓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은 전세계 10대 부국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전세계 10대 부국인 대한민국에서,
추운겨울 체불 임금 받으러 갔던 건설노동자가 현장소장에게 맞아 죽었다.
한여름 뙤약볕을 견뎌가며 일한 임금을 못 받은 건설노동자가 한강대교위로 올라가 임금을 달라고 농성하여 겨우 추석에야 받을 수 있었다.
유보, 체불된 임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던 레미콘노동자가 분신 사망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건설자본들은 건설노동자의 유보.어음.체불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항상 그래왔던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인내만을 강요하여 건설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사주하고 있다.

이런, 건설현장의 지긋지긋한 유보.어음.체불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10년부터 유보.어음.체불근절 투쟁을 선포하였다.
유보임금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건설현장의 유보.체불임금 실태를 취합하여 폭로하고 일한달 임금은 당월에 지급하도록 주장하였고, 체불을 일삼는 건설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건설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함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정부는 일정부분 유보.어음.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2010년 12월 발표하였지만,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였고, 발표된 대책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유보.어음.체불 현황을 취합하였다.
그 결과 총 223건이 취합되었으며, 총 체불액은 무려 272억에 달하였다. 노가다라고 무시하는 건설노동자의 생떼같은 임금을 건설사가 272억이나 제때 주지 않았거나 떼어먹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급금이 지급되고 있는 공공공사가 체불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대강 공사현장 체불과 유보실태도 심각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공사를 관리.감독 하여야 할 정부가 공사진척도에만 신경을 쓸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제떼 지급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안산신길지구, 서울시 시청사 신축현장, 광주시등 공공공사 현장에서 아직도 임금 유보일이 45일씩이나 되고, 건설기계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마땅한 임대료를 120일의 어음으로 지급되어 체불이 당연히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한대가인 임금과 임대료를 제떼에 지급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들은 한번도 제떼에 지급받아 본적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현실을 이제는 해결하여야 한다.
한강대교에 올라가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급되어야 할 시기에 제떼 지급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인 것이다.

건설사는 일한 당월에 건설노동자에게 제떼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체불을 일삼는 건설사는 공공공사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원도급사가 건설노동자에게 직접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처가 의지를 갖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임대료를 원도급사가 직접지급 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유보.어음.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유보.어음.체불근절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히 집행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의 유보.어음.체불이 근절되도록 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때까지 결사투쟁의 정신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12일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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