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은 세계화, 노동기본권은 KS?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기본권]
한국정부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운송차주는 국내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없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단체교섭 매커니즘을 개발하라."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조합]
한국정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12조 3항과 그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건설노조 설립변경신고는 부적절"
ILO "위 법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개정을 권고한다."

[ILO와 대한민국]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키는 것은 ILO에 가입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IL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현행 노조법이 ILO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또다시 천명하는 순간이다.

2011년 3월 23일 국제노동기구(ILO) 310차 이사회는 2006년 8월과 2009년 6월에 민주노총 등이 제소한 한국정부의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활동 탄압 건과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운수 노동자 노조 가입 탄압 건(사건번호 2602호)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의 중간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고서는 두 제소 건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함께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 보장에 관한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다.

관련 제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가 4월 4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정부가 ILO 구성원으로서 이번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선전화를 말하면서 ILO 권고는 국내법 운운하며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1년 비정규 사업을 핵심으로 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 선진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은 1998년, 2005년, 2007년 ILO가 한국정부에 대해 밝혔던 협약, 규정, 권고 사항들을 설명하고 "투쟁하는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노동3권이 부정당하는 현실을 말했다. 또한 "노동3권 보장되는 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번 ILO권고안은 사내하청 문제도 다루고 있다. ILO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탄압하는 것에 대해 원직복직, 손해 및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 간부는 "대법 판결도 나왔다. 권고도 나왔다. 하지만 전혀 대한민국은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이 사회는 시정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서 쟁취하자"고 말했다.

건설노조 박대규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G20 등 가진 자들의 세계화는 아주 잘 지키면서 없는 자들을 위한 세계 기준에는 고유한 법 체계를 말하며 세계화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사정이라고 박박 우기다 시끄러워진 나라 있다. 리비아를 위시한 중동, 아프리카다. 대한민국이라고 노동자 저항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권고사항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