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전국건설노조(KCWU) 와 전국운수노조(KTWU)에 대해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조를 통해 대표되는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되며 "대형 화물차 운전사 등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인) 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ILO는 "자영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단체교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을 예외로 하여 모든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결성과 가입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했다.

ILO는 행정 당국에 의해 자영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가 해체되는 경우, 법률로 항소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조치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ILO는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덤프트럭,레미콘등 노동자들이 건설노조에 가입 한 것은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탄압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연맹은 민주노총, BWI와 함께 2009년 6월 17일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