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현장 품질규격 불량토석 사용의혹과 울산시 등의 묵인유착의혹] 언론 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1. 울산시 정보공개청구결과(2010.9.8)
- 2010년 토석매각시 발생 암석 예상산출량과 예상수익-발파암 180만㎥, 리핑암 40만㎥ / 33억

2. 울산시의 현장설명회자료(지질조사결과)에 대한 의혹 핵심
- 울산시는 현안설명회시 풍화암(리핑암) 40만㎥, 연암, 보통암 240만㎥(발파암)로 설명하였다고 하나 현안설명회 자료분석 및 전문가 상담결과 암질분류를 한 기준씩 낮춰 잡아서<한국도로공사 암질분류기준에 근거> 풍화토 40만㎥, 풍화암140만㎥, 연암 이상 100만㎥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임. 이는 시자원화회수시설 BTO 시행사의 공사설계시 발파암으로 설계하여 사업투자비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함.

- 울산시 자원화회수시설의 토석을 골재파쇄판매업자에게 매각하였고, 주로 울산신항만공사 등에 방파제축조, 매립재용도로 활용됨. 노조의 토석 품질,규격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울산신항만공사는 불량사석을 매입한 것으로 됨.

- 또한 시자원화회수시설현장 시행사가 토석매각입찰시 판매업자로부터 사용용도, 사용처 등 처리계획을 제출받는 입장에서 울산그린주식회사, 울산시가 불량사석의 울산신항만투입을 최소한 묵인방조 내지 독려한 것이 됨.

1) 토석 재료시험을 위한 천공시추 조사결과 조작의혹 / 항만공사 신항만 배후단지조성공사 토석품질, 규격에 맞지 않은 매립재 사용 의혹

- 2009년 11월, 2010년 5월 울산그린주식회사 시행사의 토석매각 현장설명회 자료(지질조사표작성)를 보면 RQD(암질지수 RQD= 10CM이상 채취된 코어의 길이 합계 / 총 천공한 시추공의 길이 합계 * 100%)가 0이 대다수. 또한 암류구분에서 보통 대부분 풍화암, 풍화토임에도 불구하고 연암, 보통암으로 기재.

- 풍화토, 풍화암의 경우 발파암이라기 보다는 리핑암에 가까움. 발파암으로 설계가를 산출시 리핑암으로 설계할 때 보다 2배이상의 공사비산정(화약량, 장비투입비, 인력 등)이 가능함.

(RQD란? : 절리의 다소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RQD가 크면 암반의 상태가 양호하게 안정된 상태이고 적으면 균열, 절리가 심한 불량의 암반이 된다. 독자적인 암반 분류 기준으로 이용되는 지표로서 자연 상태의 암반을 보링으로 코어를 채취하여 암반의 균열, 절리 상태를 계산식으로 산정하여 암반 상태를 판단하는 것)

- 보링(천공기시추) 조사시 강도가 나오지 않자 강도가 나오는 사석 등을 시험재료로 끼워넣었다는 제보가 있었음.

- 울산신항배후단지조성공사 초기 타 석산의 사석채취로 설계가 잡혀 있었으나 갑자기 시자원회회수시설 BTO공사현장을 사석채취장으로 뒤바뀜.
현재 굴착한 현장의 법면 단면을 보면 항만공사 신항만배후단지의 방파제축조공사에 쓰일 수 있는 암석층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음. 항만공사 축조공사용도 사석은 500mpa(압축강도)이상으로서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계통 등의 품질이여야 함.

2) 생소한 골재파쇄업자의 출현과 납품권 독점.
- 신항만배후단지조성공사, 대원 S&P 부지조성공사의 사석납품권 독점.

- 신항만 토석매립을 시작으로 토석납품업체인 H업체(2010년 8월 23일 설립등기/이사등기 김OO 1명/자본총액 5천만원)는 신항만공사와 울산시자원회회수시설간의 사석 등 반출입부터 등장함. 수십억원의 물량을 공공공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신항만매립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 짐작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지난 2월 시자원화회수시설 2차 토석매각입찰 시에 일부물량 낙찰. H업체는 신항만배후단지에 시자원화회수시설현장에서 나오는 불량사석납품하기 시작할 때 부터 현장에서 울산시의회 시의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회자되었음.

- 2011년 2월 시자원회회수시설 2차 토석매각낙찰가(시에 납임금액)가 ㎥ 1,800원에서 ㎥ 50~80원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발파암이 거의 없었거나 품질강도에 맞는 사석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 울산시 자원화회수시설현장에서 신항만에 H업체(골재파쇄판매업)가 납품하는 사석값은 한 차당(덤프적재기준 12㎥당 8~9만원, 운반비 포함)상당의 납품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시자원회회수시설 현장의 불량 규격품질(0.015㎥~0.03㎥로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압축강도 500mpa이상 미달)의 사석을 싼가격으로 매입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위한 항만공사, 시공업체와 울산시, 시자원화회수시설간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일반석산 사석가격이 11만원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봐서 항만공사 시공업체, 협렵업체의 사석투입비 부풀리기를 위해 H업체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혹스럽지 않을 수 없음. (투입되지도 않은 덤프댓수를 조작하거나 건설사의 물량부풀리기, 중간운반납품업자를 통한 사석과 운반비 부풀리기 용이)

- H업체는 덤프알선업자를 거쳐 차량을 모집. 운반비 3만 6천원 안팎의 운반비를 알선업자를 통해서 지급하면서 불량사석을 신항만 등에 납품하는 데 이는 시공업체와 H업체간에 불투명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 항만공사와 bto공사의 전형적인 비리중에 공사비부풀리기(장비사용과 토석물량조작)와 불량사석투입을 용이하게 하는 전형적인 구조임.

3) 투자비 대비 이용료, 예상수익 미달 시 손해보전해야하는 BTO공사의 특성상 공사비부풀리기 의혹

- 시자원화회수시설과 울산시는 초기 현장설명회시 예상발생 발파암을 280만㎥, 리핑암(풍화암) 40만㎥라고 하였으나 노조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 안해도 되는 발파를 하거나 혹은 설계시보다 발파비용(발파빈도, 발파재료, 장비투입량 등)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시행사의 설계변경, 울산시의 실시계획일치여부 검사로 인한 투자비조정 등으로 연결되며, 시설 운영권자(울산그린주식회사)에게 투자액 대비 이용료를 납부, 예상수입 미달시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혈세낭비 원인으로 됨.


[용어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