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훈련예산 전액삭감 날치기 처리한
정부와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폭력적으로 2011년 정부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그 와중에 미숙련건설노동자의 기능을 향상시켜 숙련공으로 만드는 건설기능훈련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매년 1천명 이상의 고숙련 건설기능인을 육성하는 포항, 광양, 울산, 서울, 광주, 성남, 안산 등 7개 지역의 노동조합 건설기능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졌다.

그간 건설기능훈련예산은 노사발전재단의 노사공동훈련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충당되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2011년 예산 원안에서 이 사업들을 없애 버렸다.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건설기능인력 고령화로 인해 고숙련 건설기능공이 부족하여 건설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줬다.

이에 건설기능훈련예산을 살리기 위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홍희덕 의원, 홍영표 의원, 강기갑 의원 등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노사공동훈련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았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의 폭압적인 날치기 예산처리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와 정부의 무책임한 건설기능훈련예산 전액삭감으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허탈감과 더불어 분노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설생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또한 숙련인력 부족으로 붕괴하고 있는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건설업체들이 남의 일인양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건설노동자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그런데 더욱더 잘하도록 도와주지 못할망정 건설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 얻는 날치기사태가 일어났다. 이명박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모르는 무능력한 정부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건설재벌 퍼주기인 4대강 사업만 올인하고 건설기능인력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건설현장과 실업난에 처한 청년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정부임을 보여 주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7개 건설기능학교의 교육생 대다수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하루 힘든 일을 끝내고 남들 다 쉬는 저녁시간에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는 열의가 충만하다. 건설기능학교의 교사들은 어떠한가? 현장에서 일하는 고숙련의 팀장과 반장으로서 고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후배를 양성하는 헌신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건설기능학교는 높은 취업실적과 임금상승을 보장하는 훈련의 현장성, 급변하는 신공법과 신기술에 부응하는 훈련의 전문성, 무료로 기능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의 공공성을 갖춘 대한민국의 유일한 건설기능훈련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건설기능훈련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한나라당은 폭력적인 날치기예산처리로 건설기능훈련예산 확보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건설기능학교들은 문 닫을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 건설노동자 행태를 200만 건설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려내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하루빨리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건설기능학교를 살리기 위한 건설기능훈련예산을 확충하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