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법제화가 시급하다!

어제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부적절한 투자로 퇴직공제금 1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하였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기금 부실운영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미 작년 11월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항의방문하여 공제기금운용의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부실 기금운용 재발방지, 건설노동자 대표의 공제회 운영 참가보장을 통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등의 요구를 전달한 바가 있다.

올해 들어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제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운용본부를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국정감사시기마다 밝혀진 부적절한 공제기금 운용문제가 현 공제회 임원진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닌 이전 공제회 임원진이 책임질 사안인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산운용본부를 신설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체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기금 부실운영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한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관리감독권한 강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만이 공제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퇴직공제금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기금 부실운영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바로 이 법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들어가 올해 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