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입장

어제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마련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대책은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무분별한 덤핑낙찰 확산,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 간의 수주양극화 심화, 고질적인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 또한, 건설산업 성장기반 내실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
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시행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③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④ 전기․정보통신 공사 하도급제도 개선
◆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①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조정
②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③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적정반영
④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⑤ 지자체 적격심사 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① 직접시공의무제 실효성 제고
② 페이퍼 컴퍼니 퇴출 촉진
③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도 개선
④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개선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여건 조성
②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③ 임대전용 산업단지 활성화
④ 민자사업관련 제도개선방안 검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정부 대책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시행,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제도 개선,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조정,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직접시공의무제 실효성 제고, 페이퍼 컴퍼니 퇴출 촉진 등의 대책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업환경 개선대책 수립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들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만연, 청년층 건설업 취업기피로 인한 기능인력의 고령화, 상시적인 임금체불 및 임금지연지급 등을 간과하였다는 점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와 건설산업연맹의 의견과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건설기업환경 개선대책은 건설산업 성장기반 내실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생산의 기반인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데 어떻게 건설산업의 성장기반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산업 성장기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행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와 건설현장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다단계 운반도급을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제재, 불법 하도급 적발시 행정 및 형사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유인 대책으로 직종별 최저임금제(노사정이 결정) 시행을 통한 적정노무비 확보방안, 공공공사 1일 8시간 시공 및 일요휴무제 실시, 건설현장 건설기능인력 배치기준 법제화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건설기능인력 보유현황 반영 법제화를 통한 고용안정대책 등이 필요하다.

셋째, 상시적인 임금체불과 임금지연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15일에서 7일로 단축, 발주처와 수급인의 노임 직접지급의무 요건 법제화, 월 2회 노임 지급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 중인 대형국책공사인 4대강 공사와 보금자리주택공사에서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인 임금체불 및 임금지연지급(쓰메끼리)에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난, 건설기능인력의 부족과 고령화,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의 건설현장 노동조건, 무분별한 덤핑낙찰 확산 등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건설현장의 목소리,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건설노동자의 의견과 요구가 담긴 보완된 건설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