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에게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것"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해 달라"
국민주권연대/민주노총,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투표권이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180만명에 이르는 건설 일용노동자에게 투표는 사치다."

2010 승리를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월 2일 지방선거는 임시공휴일로 학교나 관공서 등 공무원들만 휴무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나 건설노동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선 회사를 임의로 쉬어야한다. 하루일당을 포기하지 않으면 투표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 노동자의 투표권이 제한된 것은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노동부, 1992년)에서 선거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만 휴일로 부여하고, 그 날에 대한 임금 역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입율이 2.8%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건설 일용 노동자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대 후반의 경우 26.6%만이 투표를 했다. ‘개인적인 일과 출근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다. 국민주권운동본부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 또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주권운동본부는 노동부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투표권을 보장 ▲건설현장 및 영세사업자에 휴무를 실시하여 투표권을 보장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하여 비정규, 건설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선관위에 선거 제한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투표권 보장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주권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도, 선관위도, 정치권도 모로는 것이 아니”라면서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장하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달라”고 밝혔다.



[펌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