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동 롯데캐슬건축현장 붕괴사고는 정부의 방조로 발생한 것이다!

먼저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건축현장 붕괴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이구형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이구형 조합원은 사고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카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유족으로 부인과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1남1녀가 있습니다. 또한 하반신을 크게 다친 중상과 경상을 입은 건설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산재사망사고가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무관심한 정부의 방조로 발생하여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롯데건설은 그 책임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1. 노동부는 거푸집 붕괴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현장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위한 근원적 대책인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안전점검권 부여에는 반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노동부가 이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현장은 약 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에 가장 큰 건설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노동부의 현장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산업연맹 등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그간 노동부에 건설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권한을 부여할 때에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윤추구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업주의 이해에만 편을 들어 노동계의 요구에 계속 반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수가 작아서 현장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변명만 하지 말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안전점검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으로 사실상 건설노동자를 살해한 건설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정부는 반성하고 롯데건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라!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판교붕괴사고,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산재사망사고 등등 수많은 산재사망사고가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건설업체들이 아무런 꺼릴 것 없이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럴까?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건설노동자를 사실상 살해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금만 부과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친자본정책으로 야기된 것이다. 외국처럼 법을 지키지 않아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의 사장을 구속시키거나 건설업체를 영원히 퇴출시키면 산재사고가 대거 줄어 들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규제완화정책으로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지난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공능력평가 8위의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여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7명의 사상자를 낸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장과 현장소장을 구속수사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