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운수, 건설노조탄압 "정권 레임덕 앞당길 것"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 해당노조들은 각 노동조합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 행태를 고발하고 “민주노조 탄압은 정권 레임덕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헌법에 제시된 노조활동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규탄했지만, 노조 자체를 부정하며 간판을 내리라고 하고 가혹한 탄압을 퍼붓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 실체”라고 전하고 “해도 너무 한다는 노동자들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 수석은 “노조가 사회혼란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노조탄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서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올해 투쟁을 힘차게 열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며 우리 설립을 막고 불법으로 몰고 있다”면서 “지난 20일 14만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출범식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을 선언하는 2010 대국민선언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13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정권의 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교조 박석균 수석부위원장도 “통계상으로 볼 때 노조가 활성화되고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이명박정부는 그런 국민 염원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 조합비 원천공제마저 차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는 지난 20년 간 국민교육권과 참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참교육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상시적 임금체불과 하루 2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는 살인적 노동조건 속에서도 노조를 결성해 노동조합활동을 해왔는데 이 정부가 노조를 부정하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 새벽 동양레미콘 노동자들이 5개월 넘는 파업에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자 타워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나서서 노조를 부정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4월말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나서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하고 “우리 승리하는 투쟁을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 김정한 직무대행도 “철도노동자들은 지난해 말 단협해지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없이 복귀했지만 징계탄압과 노조말살을 위한 손배, 3개월 넘는 조합비 압류 등 온갖 탄압공세만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철도노동자들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4월 말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사태를 대화로 풀 것을 다시한번 공사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철도노동자들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이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불법시하고 모든 절차와 요건을 갖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말하고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은 이 사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3권 자체가 말살되는 나라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 핵심이며, 민주노조 탄압은 정권 레임덕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 전교조,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4월 말 3차파업을 결의하고 현장을 조직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도 함께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순회선전전을 진행하고, 건설노조는 4월 말 총파업을 결의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직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서 탄압에 맞선 해당조직들의 투쟁태세를 전했다.

민주노총은 4조직에 대한 탄압이 6.2지자체-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노동운동 핵심동력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보고, 이들 투쟁이 6.2지방선거에서 MB-한나라당 심판과 정권 레임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철도본부 김정한 직무대행,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전교조 박석균 수석부위원장과 간부들이 참가했다.


건설노조 22일 '노조탄압 중단 촉구' 정부종합청사 후문 노숙농성 돌입









한편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회견 직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오늘(22일) 노숙농성을 시작해 1주일 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투쟁을 잇고 오는 27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결합한다.

[펌 홍미리기자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