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남궁현, 이하 건설산업연맹)의 가맹노조인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김금철)은 지난 1월 29일 노동부 남부지청에 대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9년 12월, 건설현장노동자로 구성된 조합원 중 노조 자체 규약과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부여된 1만 4천여명의 조합원이 한 표씩 직선제 직접 투표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신임 대표자를 선출했고 이에 건설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지키고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남부지청은 2월 5일,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지입차주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에 ‘건설노조의 결의는 하자가 있다’며 변경신고를 보완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다. 말이 보완이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1만4천여 조합원의 선거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작태를 벌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소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에서 제외하라면서 시정명령을 남발하여 노조 탄압을 해왔다. 2009년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로 택배노동자인 그가 유서에 쓰면서까지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누구보다 가지고 싶었던,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이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된 방침에 따라 노조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자본이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결코 아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2007년 3월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3여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수 많은 현장에서 건설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의조정 등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이러함에도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 딱지를 붙이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비열한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역사를 퇴보시키는 선수임을 자랑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반노조 정책은 이미 그 도를 넘어 쌍용자동차노조와 철도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대표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조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연장선에 있다.
이명박 정권에 친노동자적인 정책을 기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다고 권력을 휘둘러 찍어 누르면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국민의 혈세를 피빨아먹고 노동자를 등치는 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의 마지막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노동을 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하루 2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죽음의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국건설노조를 가맹노조로 하고 있는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를 건설산업연맹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명박 정권의 노조탄압 책동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2010년 2월 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