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최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 지위를 박탈했다. 그리고 바로 행정안전부는 전공노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하면서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하겠다는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조합비)원천징수를 인정한다는 등의 노조 탄압 책동 일색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차단해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노동조합 운영의 뿌리인 돈줄을 죄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전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어떤 정부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비 원천징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보수규정이란 것을 두려는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공노의 합법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곧 12만 이상의 조직으로 통합을 이룬 통합공무원노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통합공무원노조에만 그치지 않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제반 노동기본권의 약화와 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노동자로서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이명박정권이 건설노조 조합원 자격에 시비를 걸고 세차례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벌이고 있음에, 이에 온 힘을 다해 강력하게 맞설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건설산업연맹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곧 건설산업연맹에 대한 탄압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명박정권의 노조 무력화 시도와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통합조직으로 거듭난 통합공무원노조와 노동자로서 단결과 연대를 최선을 다해 굳건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당당한 건설노동자다.

2009년 10월 24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