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중대재해 일으킨 건설사 처벌 강화해야”

원청 건설업체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대부분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8일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2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가 30건이나 발생했지만 원청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무려 40명이 사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참사에서 원청 건설업체 2곳이 각각 8개월과 5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6건, 처분 미확정이 4건, 하청업체 처분 3건 등이었다.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기간도 대부분 한두 달 이내에 그쳤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노동자가 2명 이상 사망해도 노동부가 관계기관에 해당 건설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만 13건(조사 진행 중인 2곳 제외)에 달했다.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어 노동부의 요청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가 원·하청 건설업체에 대해 23건에 걸쳐 영업정지와 입찰제한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및 공기업이 응한 것은 1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선 노동부가 직접 처분을 내리고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이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도록 최저기한을 정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망재해가 일어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산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펌 매일노동뉴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