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목공노련(BWI)이 서울에서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일본, 홍콩,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 국제건설목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나라의 건설노조 대표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놓고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제87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고 노조가입 노동부 시정명령,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주최의 '새로운 고용관계하에서 노동자 조직화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은 각국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ILO의 회원국을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핵심 노동기준"이라며 "한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을 통해 원청에 단체교섭·파업권 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권리를 스스로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이어 "원청이 책임져야 할 노동법적 책임을 노동자나 외부에 떠넘기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새로운 고용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국제적 캠페인과 국제연대투쟁으로 원청에 책임을 묻는 조직화 방식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마리온 헬만 BWI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 외 다른 산업과의 연대를 통해서도 조직화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도출해 거대 자본을 상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경험을 나누고 노동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는 투쟁의 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규 연합노련 위원장은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 스스로 변화를 인지하고 학습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내자"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29일 서울 마포가든호텔로 장소를 옮겨 계속 진행되며, 30일에는 세미나 참석자들이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구속 노동자들을 연대방문할 예정이다.



“국제산별협약 등 네트워크 구성해야”

새로운 고용관계가 속속 등장하면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위해 국제산별협약을 맺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리온 헬만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차장은 2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고용관계하 노동자 조직화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헬만 사무차장은 "세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맺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장려한 국제산별협약을 통해 기업들이 노동자를 존중하면서도 좋은 사업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많다"며 "협약을 통해 촉진된 사회적 대화가 국내 단체교섭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다국적 기업들과는 국제산별협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노동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헬만 사무차장은 "국제산별협약 제1의 목표는 비공식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협상권을 따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BWI 는 현지조사를 통해 국제산별협약을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같은 국제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곧 국내 노동조합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며 "노조 조직률을 높여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고용에 대응하는 운동을 벌여 기업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WI는 30일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구속 노동자들을 연대방문한 뒤 세미나를 마무리한다.

[펌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