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붕괴 등 대형 산재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라!
휴일공사 전면중단하고 산재사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먼저 의정부 경전철공사현장 산재사망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판교현장 붕괴 산재사망사고, 서울역 경의선 타워크레인 붕괴 등 올 해 들어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건설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장도 없이 4대강 사업 등 각종 SOC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의 대형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휴일을 맞아 여유롭게 보내야 할 지난 25일 토요일 저녁 7시 20분 의정부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15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철골구조물의 붕괴로 5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2월 일요일에 발생한 판교 SK건설현장붕괴로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래 또다시 휴일 대형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을 받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건설노동자들은 휴일이나 휴식도 없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산업안전전문가들은 휴일에는 현장노동자들의 체력과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현장관리자의 부재에 따른 관리감독 방치로 산재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공기단축 근절을 위해 휴일작업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작년 국토해양부와의 정례협의회에서도 휴일공사를 전면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정책 부재와 방조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직접시공제를 확대하여야 하며, 산재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발주자와 원청 시공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우선 공공공사에서만이라도 장시간 중노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휴일공사와 야간 공사에 대한 승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각종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제도화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발주자, 시공사, 감리, 감독자 등 모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2008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산재사망사고, 올해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판교붕괴사고, 7월 6일 발생한 경의선 타워크레인 붕과 사고 등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규제완화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돈벌이를 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은 무리한 공기단축에만 급급할 뿐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안전조치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를 고발해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혐의없음” 또는 몇 푼의 “벌금” 처분을 일삼는 공안 검찰 또한 잇따르는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의 대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업체 또한 입찰 시에 확실하게 불이익을 준다면, 산재 다발업체는 당연히 퇴출되거나 산재사고가 대거 줄어 들 것이라는 것을 건설산업연맹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아왔고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의정부 경전철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하여야 하고, 발주자, 시공사, 감리, 감독자 등 모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연맹은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 건설현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 그 누구도 감히 선진국을 이야기 할 수 없으며, 행복을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산재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심정으로 호소한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들에 대한 보상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