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울산지역플랜트건설노조 3보1배 행진에 대한
대규모 연행과 사법 처리는 위법한 것이었다.
집시법 무죄에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 환송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7월 23일 대법원(법관: 김능환, 차한성, 이홍훈)은 꼬박 4년 2개월 전인 2005년 5월 23일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구)전국건설운송노조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에 울산플랜트 건설노동자 600여명이 참석하여 3보1배 행진한 사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을 하였다. 2008년 7월 10일 집시법 위반 협의에 대한 원심 파기 환송에 이어진 것으로, 이는 당시 600여명의 연행과 사법 처리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이제 그 위법한 행위를 한 검경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2008년 7월 1차 파기 환송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는 2009년 1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를 인정하였고 벌금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깍는 선처 아닌 선처를 했었다. 이렇게라도 해서 2005년 울산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과 이에 연대한 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위법하게 사법 처리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은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당시 행진은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3보1배 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 상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판결하였다.

4년 여의 세월이 지났으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이제 환송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히 무죄 판결을 하기 바란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들씌울 수는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09년 7월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