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타워크레인붕괴 산재사망사고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먼저 경의선 타워크레인붕괴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누구보다도 노동부가 이번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건설노동자의 생명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아 건설노동자를 사실상 살해한 건설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였던 이명박정부는 지난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1. 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의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타워크레인의 건자재 운반작업 중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제도화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법대로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또한, 노동부는 작년 12월에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산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전문신호수를 배치하라는 건설노조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붕괴된 타워크레인을 전담하는 전문신호수가 건설현장에 배치되었다면 붕괴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잘못은 맹백하다.

노동자의 안전에 무관심한 노동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유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산재사고인 건설기계 산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제도를 노동부는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으로 사실상 건설노동자를 살해한 건설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이명박정부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올해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판교붕괴사고, 작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산재사망사고 등등 수많은 산재사망사고가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건설업체들이 아무런 꺼릴 것 없이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럴까?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건설노동자를 사실상 살해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금만 부과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친자본정책으로 야기된 것이다. 외국처럼 법을 지키지 않아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의 사장을 구속시키거나 건설업체를 영원히 퇴출시키면 산재사고가 대거 줄어 들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유족과 국민들에게 지난 잘못을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노동자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친자본 편향의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