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한시 적용… 턴키도 이행보증 의무화
부정당업자 제재, 대폭 완화 방향으로 재검토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재추진된다.

　공사이행 보증서 납부대상도 턴키공사까지 늘어나고 이행보증 금액비율도 높아진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은 구조물 특성을 고려해 평가기준, 배점을 기관별로 차별화하도록 바뀌고 부정당업자 제재도 대폭 완화된다.

　14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 시행을 목표로 한 건설 선진화 방안의 계약제도 개선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한 최저가낙찰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새 정부의 대선공약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업계 반발과 금융위기 여파로 보류됐지만 적격심사낙찰제의 가격 맞추기식 운찰제 폐해와 예산 낭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 2년 일몰조항으로 적용한 후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는 쪽으로 재추진된다.

　최저가낙찰제 운영도 저가심의 후 자동 탈락시키는 방식 대신 최저가투찰자부터 기술능력을 심사해 적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바꾼다.

　최저가공사에만 적용하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의무도 턴키공사로 확대하고 현행 연대보증인제도도 폐지해 이행보증제로 대체한다.

　공사이행 보증금액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업체 수주영역의 계약보증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PQ기준은 조달청은 물론 주요 건설공기업도 핵심시설의 완성품 품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과점수,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을 철저히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주 발주기관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5대 공기업별 PQ기준 초안을 보고 받았는데, 모두 재수정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물 특성별로 ‘컬러풀’한 기준이 운용돼야 하는데 미진했기 때문이며 늦어도 이달 말 기관별 기준을 확정한 후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턴키제도는 기본설계 평가배점인 신기술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2~4점을 부여하고 공기단축(2~3점), 기타(1~3점)와 차등화하고 기본설계 입찰 때 신기술 적용 검토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타진된다.

　반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제재사유별 현황조사를 거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다른 제재로 대체 가능한 사유는 삭제하되 부당 계약이행 중심으로 대상을 감축한다.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와 연계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도 삭제 쪽으로 손질한다.

　정부는 순수내역 입찰제 적용대상은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하되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해 적용하도록 하되 신기술·신공법 제안을 허용하는 최저가낙찰제Ⅲ 방식은 폐지할 계획이다.

　국가계약제개선TF(태스크포스)의 한 전문가는 “기획재정부가 TF소속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 20여 개 항의 계약제 개편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며 “국계법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안 된 점을 고려할 때 재정부의 국가계약제 개편방향이 전체 틀 개정 대신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선진화 방안만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펌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