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업유발 효과 큰 건축 부진탓”
9월에 건설현장 근로여건 개선책 마련

　대규모 SOC사업 추진과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건설고용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취업유발 효과가 큰 건축경기의 침체 탓으로 보고 보금자리주택 등 건축부문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촉진할 근로여건 개선책을 9월께 마련할 방침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건설고용률은 1월 -2.4%, 2월 -1.0%, 3월 -3.9%, 4월 -6.7%에 이어 5월에도 -6.6%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주택·건축 등 민간부문 건설경기 위축에 의한 고용감소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분석이다.

　실제 1분기 토목투자는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4.9% 늘었지만 건축투자가 11.1%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건설기성액도(상위 50% 건설사 표본조사)도 토목이 25.5% 늘었지만 건축이 5% 줄었다.

　토목의 증가폭이 훨씬 크지만 건설투자의 건축 점유비율이 60%로 큰 데다 10억원 투자 때 고용유발계수도 건축(19.2명)이 토목(16.6명)을 능가하므로 고용률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13만 가구로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앞당기는 한편 주택건축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미분양 해소책도 보강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토목 SOC사업 일자리창출 한계론은 일축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 성과로 1월 1634곳이던 공사현장이 5월 2059곳으로 425곳이 늘었고 고용인원도 13만3000명에서 17만8000명으로 4만5000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토목 중심의 경기부양책마저 소홀했다면 건설고용률 추락폭은 훨씬 컸을 것”이라며 “이달 건설현장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중 건설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일 근로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건설산업연구원 의뢰를 통해 3개월간의 연구용역에 들어간 후 9월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당초 용역 목표는 건설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객관적으로 지수화하는 쪽이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건설현장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유입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나아가 인력시공 비율이 높은 건설사를 공사입찰 때 우대하는 방안도 수작업이 많은 하천공사 중심의 4대강 정비사업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펌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