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ILO-OECD회의 ‘한국 노동감시국 지정’ 재개 요청...‘비정규, 이주, 여성노동자 차별’ 권고이행도 촉구키로

민주노총이 6월중 스위스 제네바 ILO총회와 프랑스 파리 OECD 각료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노동탄압 중단, 국제기구 권고 수용 촉구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ILO 총회-OECD 각료회의 민주노총 참가단 출국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와 오는 2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회의에 참가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규탄하고 ILO 권고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특히 OECD 각료회의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회의 의장을 맡게 된데다 2008년 6월에 중단된 OECD의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민주노총이 공식 요청할 방침이어서 채택 여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ILO와 관련해 민주노총 대표단의 ‘특수고용노동자 탄압 제소’는 물론 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가 공식 채택한 ‘한국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안건 논의가 구체적인 권고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비정규직,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안건은 지난4일 긴급히 채택됐고 이에 한국정부가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노총 대표단은 ILO 총회 기간 동안 국제노총(ITUC) 및 국제산별연맹협의회(GUFs)와 함께 비정규직 권리에 관한 워크숍(6월 11일, UN 유럽본부)을 개최해 한국 비정규직 권리 보장 실태를 폭로하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키로 했다. 또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국제노동계 서명운동도 펼친다.

8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왼쪽)이 ILO 총회기간에 발표할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외에도 ILO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관한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제소문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연대활동 자리에는 피해 당사자인 건설산업연맹과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도 함께 참가한다.

◇ ILO기준적용위원회 ‘한국 비정규직, 이주, 여성 차별’ 안건 채택 의미
ILO 총회기간 열리는 ‘기준적용위원회’가 지난5일 채택한 ‘한국 비정규직, 이주, 여성 차별’ 안건 처리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준적용위원회는 ILO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교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각국 정부가 이 위원회에 자국 사안이 다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14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LO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그만큼 ‘기준적용위원회’가 안건채택을 하기까지에는 주체들의 많은 노력과 상황이 검증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에 ILO기준적용위원회가 2009년 한국 케이스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게 된 배경은 한국이 동일임금동일노동협약(100호), 차별금지협약(111호)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이주노동자 및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LO 기준적용위원회 노동자그룹은 지난3일 자체 회의에서 사용자그룹과 협의할 최종 리스트 27개를 확정했고, 한국 사례도 재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5일 ‘한국 비정규, 이주, 여성 차별 사례’를 포함해 25개국의 사례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게 됐다. 여기에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콜롬비아, 필리핀과 버마의 사례가 포함되기도 했다.

기준적용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대목은 ‘차별금지협약(111호)'의 이행 여부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등이 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차별 등도 협약 내용에 들어 있어 추가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 민주노총 대표단 일정

△ILO 총회
- 6/9(화) 제네바 도착
- 6/10(수) 오전- 르 로이 트로트만 ILO 노동자그룹 의장 면담/오후-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금속노련(IMF) 등 국제산별연맹 관계자 면담
- 6/11(목) 오전- 미국노총, 브라질노총, 프랑스노총, 이탈리아노총 등 주요 노총 지도부 면담/오후- 1시30분∼3시 "비정규직 권리 보장 워크숍" UN유럽본부 #7, 국제노총 (ITUC)/국제산별연맹협의회(GUFs) 공동주최/오후-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 면담
- 6/12(금) 오전-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결사의 자유 담당 사무차장 면담 및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탄압 관련 ILO 제소/오후- 차별금지협약(C.111) 관련 한국 사례 ILO 기준적용위원회 논의(ILO 이사회 회의실)
- 6/13(토) 각국 노총 지도부 면담
- 6/14(일) 출발

△OECD 회의
- 6/21(일) 파리 도착
- 6/22(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프랑스노총(CGT) 방문 및 연대활동
- 6/23(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총회 - 각국 노조대표자 상대로 한 활동
- 6/24(수)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워크숍’ 개최/OECD 각료회의장 부근에서 선전활동 및 캠페인
- 6/25(목) OECD 각료회의장 부근에서 선전활동 및 캠페인
- 6/26(금) 파리 현지 연대단위와 간담회, 출발

[펌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