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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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최 명선 정책실 차장  011-9067-9640

□ 언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연맹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최초의 실태보고

영종도, 대전, 광주 등  2,500 여명의 건설노동자 실태 최초로 조사

3월 13일 노사정이 최초로 함께 하는 자리 마련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과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소장 박승흡)은 3월13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3층에서 "건설(일용)노동자 및 현장실태 공청회"를 가집니다.

○ 공청회에서는 건설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근로조건, 고용 및 복지실태가 발표될 예정이다. 영종도 공항, 대전 지하철등 주요 관급 공공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주당 72시간 노동, 30%에 그치고 있는 서면근로계약, 4%도 안 되는 복지수첩 발급등 건설노동자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가 53%를 넘는 고용구조 속에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70%가 비 정규직 일용노동자이며, 전체 일용직 노동자의 28%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은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근로기준법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알려져 왔으나, 실태보고는커녕 취업인구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영종도 공항공사 등 주요 관급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는 앞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선도해야할 공공 관급 공사현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실태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정부가 여론에 밀려 단기계약근로자 보호지침 등을 발표한 후 1년 동안 조사 된 것으로 노동부의 각종 비 정규직 보호 지침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바로미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 건설산업의 위기와 관련해 각종 정부의 조치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의 실현성 여부는  정부 스스로를 비롯, 건설산업 종사자 전체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산업의 문제는 "건설현장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 건설산업의 각종 전근대적 요소를 혁파하는 결단"만이 해결의 실질적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연맹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정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 공청회에는 환경노동위 전재희 국회의원을 비롯, 노동부, 건설교통부, 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최초의 노 사 정 토론의 장으로 될 것입니다.

**** 공청회자리에서는 실태보고 요약 보도자료가 별도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

"건설(일용)노동자 및 건설현장 실태 공청회"

   일  시: 2001년 3월 13일 오후 2시

   장  소: 건설회관 3층 중 회의실 (지하철 7호선 학동 역 )

   주  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진  행 :

      - 발 제 :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이근중(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백석근(건설산업연맹)

      - 토 론: 환경노동위 전재희 국회의원. 노동부.건설교통부.건설협회.건설산업연구원

   주요 조사내용:

     건설노동자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실업일수.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      산업안전. 직업훈련. 구인구직. 직업의식과 사회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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